6만원 보냈지만 "그만"… 성매매 미수도 처벌될까?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6만원을 보냈으나 성관계 직전 "하지 말자"며 중단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법적으로는 '성매매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 가능성도 있지만, 계좌이체라는 명백한 증거 탓에 다수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섣부른 혐의 부인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다.

"하지 말자" 중단된 만남…6만원 계좌이체만 남았다

한 남성이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간단 6만원'이라는 조건만남 제안을 받았다. 약속 장소인 차 안에서 여성이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했지만, 남성은 발기가 되지 않아 "그냥 제가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라며 스스로 행위를 중단시켰다.

실제 성관계는 없었지만, 여성은 "어쨌든 만났으니 돈을 달라고 하여" 남성은 현금이 없어 여성의 '언니 계좌'라는 곳에 6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성매도 여성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남성에게도 경찰의 출석 요구가 통보됐다.

법리적 허점,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 없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성관계 없이 돈만 보낸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손으로 성기를 만진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성매매를 시도했더라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변호사들 "계좌이체, 혐의 부인 어렵게 만들어"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은 다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명백한 증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는 "계좌입금내역이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조건만남 여성이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 후 받은 대가라고 주장(진술)한다면 더더욱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며 상대방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리적 허점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압박해올 경우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소유예'가 최선…"벌금형도 성범죄 전과" 경고

이 때문에 변호사 대부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성매매 사실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심은 이르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사례가 많지만, 50만원~100만원 벌금 사례도 많이 있으니 혹시라도 공무원 준비 중이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했다.

벌금형 역시 엄연한 '성범죄 전과'로 기록돼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로 보인다.

오늘의 사건 법률 쟁점 브리핑: 3가지 핵심

①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도, 계좌이체 증거 앞에선 무혐의가 어렵다

성매매처벌법에 미수범 처벌 조항은 없지만, 경찰이 확보한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의 진술이 결합되면 현실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다.

②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는다

초범이라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이는 엄연한 성범죄 전과로 기록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 등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 제약이 따른다.

③ 그래서 최선의 전략은 '기소유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하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