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지인능욕’ 방장의 추락…“실형 가능성 높다”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지인능욕과 합성 유출을 했습니다”

한 남성이 털어놓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2개월간 지인과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고, 심지어 그룹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까지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까지 더해지자 법률 전문가들은 ‘방장’이라는 주도적 역할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단순 가담 아닌 ‘방장’…무거운 가중처벌의 족쇄

A씨는 텔레그램에서 벌인 자신의 행위가 발각된 후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뒤늦은 후회를 토로했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싸늘했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A씨가 직접 그룹방을 개설하고 소유주로 활동한 점을 가장 무거운 책임 요소로 꼽았다.

법무법인 AK의 하동균 변호사는 “단순 가담자를 넘어 단체방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한 소유주로서의 활동은 범행의 주도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 역시 “단순한 방 참여자가 아니라 방장으로서 유포를 주도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아주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유포 안 했다”는 항변, 아청물 소지 혐의 앞 ‘무용지물’

A씨의 범죄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아청물을 누가 줬는데 개인 텔레그램에 저장을 했고 유포하진 않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는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현행법상 아청물은 유포하지 않고 소지·시청만 해도 중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유포가 없더라도 알면서 저장하거나 소지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지인 능욕,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 및 유출,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는 현대 사법 체계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휴대폰 포렌식 착수…“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결정적으로 사이버수사대는 A씨의 휴대폰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했다.

이는 그가 삭제했다고 믿는 기록까지 모두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면, 삭제한 데이터까지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부인이나 축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축소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문가들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대응할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