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전과자 될 위기라면? 법률 상담 통해 정당방위 가능성 따져봐야
폭행 혐의로 전과자 될 위기라면? 법률 상담 통해 정당방위 가능성 따져봐야
정당방위의 덫
당신의 방어 행위가 유죄가 되는 결정적 이유
단순 합의로 해결 안 되는 상해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단순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졌을 때 많은 이들이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상호 폭행으로 처리되어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된다. 특히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에 전문적인 폭행상담을 통한 법리적 검토가 사건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법원은 정당방위 요건을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당방위 주장하다 벌금형? 판례가 말하는 엄격한 기준
법원은 가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수단이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으면 폭행죄 유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법 2021노1822 판결 사례를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밀쳤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가하려는 의사가 포함된 대응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이 판단하는 방어의 범위와 법원의 잣대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혼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버티다가는 억울하게 폭행 전과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주헌 변호사는 "법원은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엄격히 따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대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폭행상담 통해 처벌 불원과 기소유예 이끌어내야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만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폭행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해당함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을 전략적으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의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확정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 정당방위를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폭행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객관화하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주헌 변호사는 "단순 폭행 사안이 자칫 상해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유리한 정상 관계를 입증하는 전문적인 조력이 전과 기록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