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가능성?"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중형 위기' 대응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주주들에게 약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가 직면한 법적 위기와 변호인단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00억 부당이득의 쟁점 투자자 '기망'과 사전 계약

경찰 수사의 핵심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유인했다는 혐의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이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이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제178조)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안의 유·무죄는 궁극적으로 △방 의장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투자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예상되는 최악의 형량

만약 법원이 방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그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매우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이득액이 1,900억 원으로 거액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한다. 또한, 징역형과 함께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5,700억 원에서 9,500억 원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제5유형'에 해당하여 징역 10년에서 20년의 권고형이 적용된다.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 특경법상 사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결국,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방 의장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과 수천억 원대의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단의 긴급 대응 출국금지 해제와 부당이득액 '다툼'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현재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고려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 출국금지 해제 신청

경찰이 방 의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1,9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부당이득 혐의와 중대한 범죄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변호인단은 방 의장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출국금지 해제를 시도할 수 있다.

2. 핵심 쟁점 '부당이득액' 산정 다툼

변호인단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부당이득액 1,900억 원의 산정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래로 인한 이익을 의미한다. 변호인 측은 △방 의장의 기망행위와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약하다는 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자본시장법 조항에 따라 벌금의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될 수 있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