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침입" 정국 스토커, 징역 최대 3년? 사생범죄 처벌 수위 '긴급 경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사생활을 침해한 두 건의 주거 침입 시도 사건에 대한 법적 처분이 상이하게 결정되면서, 유명인 대상 '사생 범죄'의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한 여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에 넘겨진 반면, 다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인 A씨: 주차장 침입에 '스토킹' 혐의까지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밤 11시 20분경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한국 국적 여성 A씨를 10월 14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사건은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주차장이 담장 등으로 외부와 구획되어 거주자의 사실상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의 부속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야간에 무단으로 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명백하다.

더 중요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는 것은, 이번 주차장 침입 외에도 A씨가 정국의 자택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대기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이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A씨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 주거침입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중국인 B씨: 현관 비밀번호 시도에 '기소유예' 처분

반면, 이보다 앞선 6월 11일 밤 11시 20분경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률적으로 볼 때, B씨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 출입을 시도한 행위는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한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서울서부지검은 B씨에 대한 기소유예 사유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다.

즉,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는 점과 한국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참작된 것이다. B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처벌 수위 '극과 극'이 주는 시사점과 향후 전망

두 사건의 처분 결과는 '범죄의 완성도',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A씨는 주차장 침입이라는 주거침입 기수의 행위와 더불어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졌고 국내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B씨는 현관문 침입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A씨의 경우 주거침입 기수와 더불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면,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야간 침입과 유명인 대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가중 요소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국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 외에도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거나, 향후 재접근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사건들은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와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유명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