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마다 “방 잡고 놀자”…창원 교장, 신임 여교사 성추행 수사

2025. 11. 05 10:36 작성

yj.jo@lawtalknews.co.kr

50대 교장의 20대 신임 여교사 성추행 사건

법적 쟁점과 중징계 전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남 창원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 A씨가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교장과 신임 교사라는 명백한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례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교사는 지난 4월 해당 학교에 부임한 지 단 한 달 만에 A씨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겪었으며, 결국 지난 9월 경찰에 강제 추행 혐의로 A씨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방 잡고 놀자"... 피해자에게 '꿈의 악몽'을 선사한 교장의 행위

가해자인 50대 남성 A 교장과 피해자인 20대 신임 여교사는 학교 내의 가장 확실한 상하 관계에 놓여 있었다. A씨는 부임 한 달 차인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 교장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신임 교사의 꿈을 짓밟은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서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의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A 교장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교장과 신임 교사'라는 관계는 법률적으로 '위력'의 존재를 명백히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체 접촉 행위: 50대 남성 교장이 20대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위력의 존재: 교장이라는 지위는 신임 교사에게 인사, 평가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다. 이는 피해자가 쉽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으며, 법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A 교장은 형사 처벌 외에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폭력 비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 가능성

양형 참작 사항: 교장 지위 이용 범행, 신임 교사에 대한 정신적 충격 야기, 교육자 책무 위반, 범행 일부 부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을 높인다. 유사 판례를 종합할 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고액의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예상된다.

중징계 확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나 고의 유무에 따라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교장이라는 최고 직위에서 신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은 파면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