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공탁했지만…'엄벌 탄원'에 실형 위기 맞은 성매수범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한 남성. 그는 1천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가 운명을 가를 가장 치명적인 변수라고 지적한다. 선고를 코앞에 두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초범·공탁·반성문' vs '합의 거부·엄벌 탄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부모님의 탄원서와 자신의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A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재판부에 A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A씨의 국선변호사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죄질이 낮아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A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법률 상담 게시판에 조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변호사들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다수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승호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피해자의 용서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분석이다.

김연수 변호사 역시 "합의 없는 공탁만으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경고하며 합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거액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면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1천만원 공탁'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A씨가 선처를 기대하는 주요 근거인 '1천만 원 공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승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안이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되므로 크게 양형상 이득이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분석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형량을 극적으로 낮추는 '결정타'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김지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 공탁금은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평가하며, 합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공탁금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은 이유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여러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다른 피고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재판부가 외면하기 어려운 유리한 정상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초범이고 전과가 전혀 없으며 1회 범행, 공탁금 납부,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 가족 탄원 등 정상참작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경우에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합의 부재와 범죄 성격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입니다"라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재판부가 그의 진지한 반성을 얼마나 인정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상처와 엄벌 의지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번 선고는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라는 성범죄 양형의 두 가지 핵심 잣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