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주 60시간제’ 순차적 도입 전망

윤석열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을 시작으로 ‘주60시간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그동안 기업규모나 모든 업종에 상관없이 강제됐던 주52시간제가 사실상 무너진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 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지적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안은 지난 3월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이 아닌 월 52시간으로 계산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다음 주에 45시간을 근무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꼽았다.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 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하나를 택하게 한 문항에서는 근로자의 75.3%, 사업주의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