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거짓말했는데…지금 자백하면 괘씸죄로 더 큰 처벌받나요?

“경찰 조사에서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조사에서 솔직히 말하면, 괘씸죄에 걸릴까요?”

2022년 불법 홀덤펍 매장에서 3개월, 이후 다른 매장에서 1년간 딜러로 일한 A씨는 2024년 1년간 일한 매장 건으로 처음 경찰에 불려갔다.

당시 동료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을 맞추면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회유했고, 두려움에 빠진 A씨는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1년 뒤, 경찰이 과거에 3개월 동안 일했던 매장 이력까지 찾아내 재소환하자 A씨는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뒤늦은 자백, 괘씸죄 아닌 선처 기회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이미 운영 방식, 환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 거짓 진술을 하다 모순이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양형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이전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며 당시 두려움과 주변의 권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나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 재판에서도 정상 참작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도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한다.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 발견을 방해하면 불리하게(대법원 2001도192), 반대로 사실대로 진술해 진실 규명에 조력하면 유리하게 판단한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841).

벌금보다 무서운 추징금 폭탄, 번 돈 다 잃는다

A씨와 같은 홀덤펍 딜러는 통상 형법상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공범으로 보는지, 단순히 도운 방조범으로 보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에 관여한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테두리 안에 놓인다.

변호사들은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실형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벌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추징금이 문제”라고 짚었다. 추징금은 범죄로 번 돈을 모두 국가가 환수하는 조치, 즉 범죄수익 환수다. 수백만 원 벌금과 별개로, A씨가 1년 넘게 딜러로 일하며 받은 급여 전액을 모두 토해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