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긴 스토킹 용의자, CCTV에 포착돼 경찰 체포

울산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스토킹 용의자가 구청 CCTV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위험한 행위가 어떻게 감시망에 걸려들었는지 보여준다.

지난달 28일 새벽 1시경, 울산의 한 주거지 건물로 20대 A 씨가 들어서는 모습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 포착됐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인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명령을 어기고 B 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불안하게 했다.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B 씨의 주거지를 모니터링하던 관제 요원은 A 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법적 제재와 피해자 보호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법원의 잠정조치 중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히 근처에 머무는 것을 넘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 역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번 사건에서 CCTV 영상은 A 씨의 고의적인 접근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의 연장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신변 보호를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신고와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이 결합될 때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