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은 받고, 밥값은 '위조 식권'으로…'얌체 직원'의 최후, 10년 징역형 위기

"월급은 계좌로, 밥값은 '가짜 식권'으로"…얌체 직원의 눈물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점심은 '가짜 식권'으로 해결한 직원. 구내식당 사장 A씨의 속은 두 달 넘게 까맣게 타들어 갔다.

참다못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그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얌체짓이 아닌, 10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라며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죄목만 최소 3개...식권 위조, 가벼운 장난 아닌 중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식권 위조가 세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첫째, '유가증권위조죄'다. 식권은 법적으로 재산 가치를 지닌 증서인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본다.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컬러 복사하는 순간, 형법 제21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한다.

둘째,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추가된다. 위조한 식권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식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음식을 받는 행위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돼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조 식권으로 식당 직원을 속여(기망하여) 음식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밥 먹을 때 112 신고"...증거 확보가 처벌의 핵심

변호사들은 성공적인 형사 고소를 위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는 "CCTV 영상, 위조된 식권 원본,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피해 횟수와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인화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장에서 위조 식권을 내고 밥을 먹을 때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형사처벌이 끝 아니다..."민사소송으로 피해액 전부 받아내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식당 주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복구하는 절차도 필수적이다. 이재성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조 식권으로 제공된 식사 비용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한 끼 식사를 아끼려던 '작은 꼼수'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의 낙인과 민사상 거액 배상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경고다. 식권 위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은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