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택가서 길고양이 학대 신고 접수

최근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헬멧을 쓴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붙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앞서 경기 남양주에서도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 5년간 약 34% 증가했다. 2019년 723건이던 검거 건수는 지난해 972건으로 늘어났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러한 통계는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 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며,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처럼 '유기 동물'에 대한 학대는 통계에 상당수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길고양이는 법적 '물건' 수사 난항의 원인"

현행법상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된다. 주인 없는 길고양이의 경우 소유권자가 없는 물건으로 취급돼 수사 기관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동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적 지위가 길고양이 학대 사건 수사를 더디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동물 학대 사건은 명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 당사자인 동물이 스스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송파구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추세 하지만 갈 길 멀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동물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엄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주인 없는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동물 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성화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는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