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 작가 악플러를 향한 변호사의 경고 "너희 못 잡는다고? 이미 많이 잡아넣었다"

보통 유명인들의 '악플러에 대한 선전 포고'는 흔하게 접하지만, 실제 "악플러가 처벌됐다"는 소식은 거의 보지 못한다. 과거 판례를 뒤져봐도 '악플러 처벌'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플 단 사람은 잡기도 힘들고, 처벌은 더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이유다.

하지만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그건 루머"라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사실 처벌 사례는 많다"며 "이미 유명인에게 악플을 단 사건 1000건 정도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네이버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김나영 작가를 대리해 많은 악플러들을 상대하고 있다.

악플러들 사이에서는 "경찰도 우릴 잡아내지 못한다"는 말이 상식처럼 퍼져있다. 해외 SNS 플랫폼 등에서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악플을 써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악플의 수위가 높으면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가 이뤄진다"며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 전략을 세울 때 수년간 직접 쌓아 올린 '통계자료'를 활용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외 각종 커뮤니티별로 어떤 발언에 어떤 혐의를 적용했을 때 수사 협조와 기소가 가능했는지를 정리해뒀다. 커뮤니티마다 악플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각각의 기준을 정리한 자료인 셈이다.

김 변호사는 "커뮤니티마다 '어떤 혐의를 선택했을 때 수사 협조와 기소가 잘 된다'는 등의 특성이 다르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도 전략이나 판단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건도 악플의 표현이 과거 사례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협조가 가능한 기준이 높지는 않냐"고 물어봤다. 김 변호사는 "아니다"라며 "해당되는 발언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일 뿐, 그 기준을 넘기 힘든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실제 이번 "김나영 작가 사건도 처벌이 이뤄질 댓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스타그램이든, 트위터든 해외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 수위가 높은 경우 전부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물며 해외가 아닌 국내 커뮤니티인 뽐뿌, 클리앙 등은 거의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 중에는 적발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악플을 남겼다가, 이후에 '어떻게 연락을 했냐' 하시면서 놀라는 가해자도 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악플을 남기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적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노하우가 있고 수사 기법도 발달하고 있다"며 "고소를 통해 악플을 자제시키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