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사진 보낸 전 배우자, '스토킹' 철퇴 맞나?

협의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이 찢어진 사진과 함께 다시 시작됐다. 전 배우자는 "회사로 찾아가겠다" 협박하며 불륜 소문을 퍼뜨렸고, 피해자는 보복 고소 위협에 떨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악몽의 시작, 회사로 배달된 찢어진 사진

A씨는 2025년 10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며 관계를 정리했다. 하지만 평온은 잠시였다.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문자, 전화, 카카오톡은 물론 내용증명으로까지 보냈지만, 전 배우자의 집요한 연락은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안 받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며 사무실 전화까지 걸어왔다. 어느 날 회사 앞에는 찢어진 결혼사진과 과거 주고받은 편지가 담긴 상자가 배달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

공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 배우자는 A씨의 회사 동료에게 다가가 "불륜으로 이혼한 A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말을 걸고, 다른 지인들에게도 연락해 불륜 사실을 퍼뜨렸다.

"죄인 아닌 피해자"… 스토킹·명예훼손 '명백한 범죄'

계속되는 괴롭힘에도 A씨는 법적 대응을 망설였다. 전 배우자가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이성직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진)는 "결론적으로, A씨는 죄인이 아니라 현재 '범죄의 피해자'입니다"라고 단언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영우 변호사(대한중앙) 역시 "연락 금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지속적 연락, 직장 접근 언급, 물건 발송, 제삼자 접촉은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로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회사 동료와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 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맞고소·가압류' 위협,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 배우자의 보복성 고소와 그로 인한 가압류 등 2차 피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상대방의 맞고소 언급이나 가압류 위협은 A씨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된 압박일 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전 배우자가 근거 없이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한준 변호사(법무법인 현림)는 "향후 부당한 고소나 가압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재 스토킹 피해가 지속되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안심시켰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그렇다면 A씨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스토킹 범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설명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조치로는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꼽았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라며 법원 조치의 강력한 효과를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