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한 순간 이미 멈출 수 없었다…뒤집힌 차 들이받은 트럭 기사, 무죄

새벽녘 고속도로.

편도 여러 차로 가운데 가장 안쪽 차선에 앞서 스스로 사고를 낸 차 한 대가 불을 끈 채 뒤집혀 멈춰 서 있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어둠 속에서 이 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검찰은 트럭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다.

기사가 그 사고를 미리 예측하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캄캄한 고속도로, 뒤집힌 차와 1초의 거리

사고가 난 곳은 한밤의 고속도로 안쪽 차선이었다. 피해 차량은 앞서 스스로 낸 사고로 이미 뒤집혀 있었고 후미등마저 꺼져 있어 멀리서는 도로 위 어둠과 잘 구분되지 않는 상태였다.

트럭이 이 차를 알아챌 수 있었던 시점은 충돌 지점에서 약 57m 앞이었다.

당시 트럭 속도는 제한속도 안인 시속 86~89㎞로 추정됐다.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대형 트럭의 무거운 제동 능력을 함께 넣어 계산하면 트럭이 완전히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는 약 66.7~76.7m로 나왔다.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차를 알아챌 수 있는 거리보다 더 길었다. 즉 트럭은 차를 발견한 그 순간 이미 멈출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옆 차선도 막혔고, 다른 차들도 멈추지 못했다

법원은 충돌을 피해 갈 다른 길이 있었는지도 따져 봤다.

트럭이 달리던 안쪽 차선 바로 옆에는 차체가 긴 대형 차량이 더 느린 속도로 나란히 달리고 있어서 옆으로 핸들을 꺾어 사고를 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속도 차이와 제동 거리를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계산해 정확히 맞는 순간에 차선을 틀었다면 충돌을 면했을 여지도 있었다.

다만, 법원은 그 정도의 순간 판단을 평범한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판단을 뒷받침한 정황은 또 있었다.

사고 직후 같은 도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도 줄줄이 차를 세우지 못하고 앞선 피해 차량이나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는 그날 그 자리의 도로 사정 자체가 보통의 주의력으로는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음을 보여 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결과가 무거워도, 과실이 없으면 처벌은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치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있더라도 그 운전을 과실로 보아 처벌하지는 않는다.

결과에 대한 책임과 과실에 대한 책임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