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벗기 바쁜데⋯ 조국 공소장 속 김경수의 또 다른 혐의 '직권남용'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간 김 지사는 "시연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변론을 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김 지사의 어려운 상황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도 김 지사는 구속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구명 로비'를 벌인 장본인으로 등장한다. 김경수 당시 의원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잘 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혀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검찰에 이중으로 포위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이 '공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까지는 사실로 확정했지만, 공범 관계까지 성립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추가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은 재판이 끝난 이 날 오전 11시 30분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시연을 본 것이 맞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다"며 "시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통해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오늘 심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다"며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시연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것 말고도 별도 혐의를 한 가지 더 받고 있다. 구속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게 되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유 전 부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금융위 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힌트를 줬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공소사실대로라면 김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을 향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