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합격 문자 다음날 '채용 취소'…사장님, 정말 법적 문제 없나요?

아르바이트 면접 합격 문자를 받고 다른 구직 활동까지 중단했는데, 돌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당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사장의 당당한 태도에 분통이 터지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안타깝게도 사장의 말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분석한다.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억울한 구직자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

'합격 문자'는 법적 계약서가 아니다

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면접에 합격하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일을 해 달라"는 문자까지 받았지만, 며칠 뒤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기회마저 놓친 A씨는 손해배상을 원했지만, 사장은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의 핵심 쟁점은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가'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경우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이기에 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법원의 판단과도 궤를 같이한다. 실제 한 판결에서는 이메일로 채용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수락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6. 선고 2017가단42 판결).

단순 합격 통보를 넘어선 '채용 내정'으로 볼 여지도 희박하다. 법원은 채용 내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합격 통보를 받는 것을 넘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신체검사 및 직원등록을 마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되게 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207066 판결).

노동부 신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사장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까? 이 역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고용노동부 민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인데, A씨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이라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이나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와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모두 정식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조금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민원은 불법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 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법적 분석에 따르면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이 역시 현실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사장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경영상 이유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용 의사를 철회한 것을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부터 채용할 의사 없이 구인한 '허위 구인광고'가 아니기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힘들다.

법적 구제 어렵다면…현실적인 대응책 3가지

법의 문턱 앞에서 좌절한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첫째, 감정에 호소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법적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귀하의 채용 제안을 믿고 다른 구직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 원의 위로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장의 도의적 책임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론화하는 것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인터넷에 리뷰를 남기거나 공론화하여 사장의 행위를 알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으로 흐를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셋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노동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조언을 얻고, 혹시 모를 다른 구제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장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 사실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반드시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다른 구직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