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 주는 교사 엄마 신고한 자녀의 후회 "엄마 직장 잃으면 어쩌지"

고3 수험생인 A양은 얼마 전 자신의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학대 혐의였다.

현직 교사인 A양의 엄마는 교육열이 남달랐다.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 알지만, 엄마의 기대가 힘에 부쳐왔다. 수십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더더욱 자신을 몰아세운 엄마.

3학년 1학기 성적이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자 엄마는 더더욱 A양을 압박했고, 결국 다툼이 벌어졌다. 사소한 말다툼은 감정싸움이 됐고, 화에 못 이긴 엄마는 A양에게 손찌검을 했다. 참다못한 A양도 엄마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이 지나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하자 엄마를 신고한 게 조금씩 후회가 됐다. 엄마와 화해도 했다. A양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가정법원으로 넘어갔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A양은 자신의 신고로 엄마가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변호사들은 일단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보호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에, A씨와 가족들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도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호 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처분을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3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제4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제5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제6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 시설에의 감호위탁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제8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 위탁

이에 대해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가정법원 보호 처분이 전과는 아니지만 내부 징계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봤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법령위반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체면과 위신 손상 행위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가 있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도 "가정보호사건도 법령상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봤다. 또한 변호사들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A양의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면, A양의 엄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