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덫, 1억 각서…협박에 쓴 약속, 법적 효력은?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난 상간녀가 결별 후 돌변해 "1억 원을 안 내놓으면 회사와 가족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공포에 질린 남성이 써준 각서 한 장은 1억 원짜리 민사 소송으로 돌아왔다.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해 막장 소송으로 번진 사건, 법률 전문가들이 제시한 반격의 카드를 집중 분석했다.

"1억 안 주면 다 터뜨린다"…지옥이 된 불륜의 끝

유부남 A씨는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B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다. B씨는 A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이혼을 종용하며 만남을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세 차례나 임신 중절 수술을 겪었다.

그러나 관계는 B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깨졌고, 이별 후 B씨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돌변했다. 이들은 A씨에게 "주변 사람들, 회사, 부모님, 와이프에게 모조리 알리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쏟아내며 입막음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

극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문자로 보냈고, B씨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증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박에 쓴 '1억 각서', 법정에서 통할까?

궁지에 몰린 A씨가 써준 1억 원짜리 각서는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이러한 협박에 의한 각서의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위 각서의 법률행위를 취소 주장함으로써, 위 각서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협박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강박에 대하여는 A씨가 증거가 입증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없다면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하며, 협박 사실을 증명할 문자,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령 각서의 효력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방법은 있다. 법률사무소 서희 윤동욱 변호사는 "만약, 담당 재판부가 그 각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측이 수많은 협박을 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겠다고 협박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일부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건 명백한 공갈죄"…변호사들이 제시한 '반격 카드'

B씨의 소송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B씨와 그 어머니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형사 고소를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는 "상대방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고, 해당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시표시라는 점 입증할 필요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희원 변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며, 공갈 혐의와 함께 스토킹 범죄로도 고소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족 향한 2차 가해…'접근금지 가처분'으로 막아야

이번 사건의 더 심각한 문제는 협박이 A씨를 넘어 무고한 가족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A씨의 부모님은 B씨 측의 협박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부모님의 정신적 피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배우자를 보호할 방법도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아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B씨는 A씨의 아내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나 문자를 통한 연락도 차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1회당 수백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물게 할 수도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