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version="2.0">
  <channel>
    <title>법,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link>
    <category>Newspapers</category>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법률 뉴스 미디어 로톡뉴스</description>
    <copyright><![CDATA[(C) Law&Company Co., Ltd.]]></copyright>
    <lastBuildDate>Sun, 30 Aug 2026 01:56:49 GMT</lastBuildDate>
    <docs>https://validator.w3.org/feed/docs/rss2.html</docs>
    <generator>lawcompany</generator>
    <atom:link href="https://lawtalknews.co.kr/rss/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item>
  <title><![CDATA[보증금 떼여도 전세대출은 '내 몫'…현실적 구제책은]]></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Z4E4RJP78ALF</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Z4E4RJP78ALF</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3941913689.png"/>
  <description><![CDATA[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건물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정부의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상황. 경매는 이미 여러 차례 유찰돼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밀려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59:18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개한테 물렸다"더니 상처 부위 딴판…치료비 70만원 요구한 배달기사 ]]></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NHOBCRIDBMY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NHOBCRIDBMY3</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2380459148.png"/>
  <description><![CDATA[현관문을 열자 밖으로 뛰어나간 반려견이 때마침 도착한 배달기사와 마주쳤다.

당시 반려견은 배달기사를 물지 않았으나, 그는 갑자기 허벅지를 잡으며 피가 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허벅지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배달기사 역시 "물린 줄 알았다"며 스스로 발길을 돌렸다.

문제는 20여 분 뒤였다.

다시 찾아온 배달기사는 병원에 가]]></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34:43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상대가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9QOAOW69H9H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9QOAOW69H9HL</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3418772760.png"/>
  <description><![CDATA[SNS 메시지 몇 줄이 성범죄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늘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뒤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 수법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느 수준의 대화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미 합의금을 줬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Y]]></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54:15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강간미수 고소 후 "오이도 가자"… 100만원 요구 여성 '공갈미수' 위기]]></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1L5M79X8CYZ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1L5M79X8CYZE</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3167872981.png"/>
  <description><![CDATA[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동의하에 입을 맞췄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췄지만, B씨는 "오빠가 범하려 한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했다.

그런데 사건 바로 다음 날, B씨는 A씨에게 먼저 "오이도에 가자"며 데이트를 제안했다.

이후에는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강간미수를 인정하라"고 요구]]></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51:32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로맨스 스캠에 속아 돈 보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2MVQIPSC7NIP</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2MVQIPSC7NIP</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2936025520.png"/>
  <description><![CDATA[SNS나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가 갑자기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일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낸 뒤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부부가 강제 송환돼 울산경찰청에 구속 송치됐다.

이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44:37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약국 열려다 500만원 날릴 판…'유령 컨설팅'에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ZNPYFP6GHPAQ</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ZNPYFP6GHPAQ</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3045271291.png"/>
  <description><![CDATA[약사 A씨는 신규 약국 자리를 알아보다 한 컨설팅 업체의 정보를 믿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병원과 부동산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컨설팅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달랐다. A씨가 정보 불일치를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업체는 알겠다면서도 처리를 미뤘다.

급기야 업체는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해지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44:15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증금 달라' 소송 건 세입자, 우리 집으로 몰래 숙박 영업 중이었다면?]]></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X85FYUHD4A8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X85FYUHD4A8A</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2884722341.png"/>
  <description><![CDATA[A씨는 세입자 B씨의 사정을 봐줘 전세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속했던 퇴실일이 다가오자 돌연 말을 바꿨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 몰래 2년 가까이 집을 단기 임대 플랫폼에 올려 숙박 영업을 해왔다. 퇴실을 거부한 이유 역시 숙박 예약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B씨의 불법 영업에]]></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41:40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짝퉁 디올백 1건으로 경찰 출석…별도 쇼핑몰 여죄까지 드러날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GCEW7SFR01S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GCEW7SFR01SE</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2639750332.png"/>
  <description><![CDATA[온라인에서 명품 모조품(짝퉁)을 판매해 온 A씨는 최근 상표특별사법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과거 전 남자친구 명의로 운영했던 쇼핑몰에서 위조 디올 가방을 판매한 혐의였다.

A씨는 해당 쇼핑몰을 이미 폐쇄했지만, 이후 자신의 명의로 연 별도 쇼핑몰에서도 모조품을 팔아왔다. 경찰 연락을 받고 현재는 모든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38:27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직업군인이 음주운전하면 벌금형 받아도 전역당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BFWJV1O94PC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BFWJV1O94PCL</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2435502726.jpg"/>
  <description><![CDATA[음주운전으로 벌금 통보를 받은 직업군인이라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을 흔드는 군 징계 절차가 따로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민간인이 인명 피해 없이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면허 행정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교·준사관·부사관]]></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36:4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반년 뒷담화 참다 인스타 실명 저격…피해자에서 사이버폭력 가해자로?]]></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5TBMWU3MBH3V</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5TBMWU3MBH3V</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2229826118.png"/>
  <description><![CDATA[자녀가 반년 동안 친구의 뒷담화와 외모 비하에 시달리다 인스타그램에 상대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올린 A씨. 그는 자녀가 피해자임에도 되레 사이버폭력 가해자로 몰릴까 봐 걱정이다.

A씨의 자녀 B양은 친구 C양으로부터 반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당했다.

C양은 뒤에서는 B양을 욕하고, 앞에서는 사과하기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는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포함됐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30:48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TSP6RCBBA608</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TSP6RCBBA608</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2068323618.jpg"/>
  <description><![CDATA[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까. 음주운전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충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정이 2026년 3월 청주시 용암동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주차 차량 7대와 이륜차 1대를 들이받]]></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28:24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2년 전부터 알았다”… 딸이 털어놓은 아빠 외도, 법적 증거 될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OYUGRLI94SW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OYUGRLI94SWA</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2004727303.png"/>
  <description><![CDATA[결혼 22년 차인 A씨는 최근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딸이 그 사실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의 딸은 중학생이던 2022년, 우연히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처음 발견했다. 2년 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아버지가 숨겨둔 대화방에서 두 사람이 여전히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27:54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저작권 위반 추가 고소 대응… 섣부른 ‘포괄 합의’가 독 되는 이유]]></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2STJ5N97LR9J</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2STJ5N97LR9J</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1831918821.png"/>
  <description><![CDATA[A씨는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출판사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판매 건으로 또 고소가 들어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복 고소의 늪에 빠진 A씨. 앞으로 들어오는 건마다 합의금을 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과거 판매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한 번에 끝내는 ‘포괄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

합의금 냈는데 또 고소…]]></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24:17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성매수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 카톡·계좌 기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HOP7BX9HVI4H</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HOP7BX9HVI4H</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1628974338.jpg"/>
  <description><![CDATA[성매매 단속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붙잡히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수사는 업소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카톡 대화 한 줄, 앱 예약 기록 한 줄이 수사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 없었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경찰이 확보한 고객 장부, 예]]></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21:56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들은 얘기인데 확인 좀"…이 말 믿고 동료 뒷담화 옮겼다간 '명예훼손' 될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J65K4ZHFOO46</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J65K4ZHFOO46</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1681151589.png"/>
  <description><![CDATA[지인 A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전해 들은 B씨. 얼마 전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3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중 2명은 'A씨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자들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B씨에게 쏟아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은 실제보다 액수가 크게 부풀려져, 마치 A씨가 '다단계 사기꾼'처럼 인식될 정도의 내용이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21:3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후임에게 맞아 앞니 빠진 선임, '딱 한 대' 반격했는데 쌍방폭행 될까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6EE0HRP4TS1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6EE0HRP4TS1O</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1548894460.png"/>
  <description><![CDATA[최근 군부대 행정반에서 선임병 A씨가 후임병 B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맞아 앞니가 빠지고 안경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계속되는 공격을 막기 위해 A씨는 B씨의 손을 물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까 염려하고 있다.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한 A씨의 행동은 정당방위]]></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19:15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쫓겨났던 성매매 업소에서 2년 만에 온 연락…'경찰에 알리겠다' 처벌될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5JOLQ8VX7CX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5JOLQ8VX7CXE</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1212055895.png"/>
  <description><![CDATA[2년여 전 성매매 업소 출입을 완전히 끊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과거 그가 업소에 보냈던 자신의 사진과 함께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온 것이다.

A씨는 27년째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어 당시 기억도 희미한 상황. 오히려 업소에서 쫓겨나며 사과까지 받았던 문자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A씨는 처벌을 피]]></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13:4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벌금형으로 나올 거래요" 듣고 안심했는데…오피 성매매 알선, 초범도 구속될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CU1M70SCEJL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CU1M70SCEJLN</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1075963601.png"/>
  <description><![CDATA[A씨는 지난주 목요일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동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동생은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틀 뒤 담당 형사에게서 동생이 구속돼 구치소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초범인데도 구속돼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 A씨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동생이 풀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11:25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미용실 업주 스토킹하고 말리던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체포]]></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A13OGGEO8RK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A13OGGEO8RKK</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96132553745.jpg"/>
  <description><![CDATA[심야 시간대 자신이 손님으로 찾던 미용실 업주를 쫓아다니며 위협을 가하고, 이를 말리려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피의자로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거리에]]></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10:0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내 몸매 비교하고 품평한 애인"…녹음 파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TM26E4J8S62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TM26E4J8S62L</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900847540969.png"/>
  <description><![CDATA[연인 A씨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됐다.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A씨는 애인 B씨가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며, 자신과 잠자리 상대를 비교하고 몸매를 품평하며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 다만 B씨가 합의 의사를 보인다면 사건을 마무리할 의향도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07:4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여성 손님 호감 이용해 3천만원 뜯어낸 디스코팡팡 DJ들…중형 선고 위기]]></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PQVEQ9QU08VH</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PQVEQ9QU08VH</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95776363424.png"/>
  <description><![CDATA[놀이기구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DJ들이 여성 손님들을 속여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DJ A(29)씨를 구속 송치하고, 동갑내기 공범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인터넷 대출과 소액결제 유도해 3,600만 원 가로채
인천과 경기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에서]]></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5:51:37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강남 뱅뱅사거리 음주 마세라티 사고…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YB0IQH4V89O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YB0IQH4V89O7</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95635135326.jpg"/>
  <description><![CDATA[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된다.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의 경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27일 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던 중년 남성 A씨가 오토바이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5:48:5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전세금 안 올릴게요' 집주인 제안, 등기부 떼보니 수상한 근저당…재계약 해도 될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V0G3UU0OGM9V</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V0G3UU0OGM9V</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94933775820.png"/>
  <description><![CDATA[4년째 같은 전셋집에 사는 A씨는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시세는 올랐지만, 집주인은 고맙게도 2년 전과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연락해 왔다.

하지만 의아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 본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최근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주인은 정식 계약서 작성]]></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5:34:1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캐리비안 베이 탈의실 불법촬영…법원이 구속까지 결정한 이유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ZV7W2ND42UF9</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ZV7W2ND42UF9</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94804133135.jpg"/>
  <description><![CDATA[워터파크나 헬스장 탈의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에서도 불법촬영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캐리비안 베이에서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세 차례 침입해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5:29:17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학교 PC 수리 직원이 교직원 194명 불법촬영…법원은 왜 징역 3년을 선고했나]]></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5CIKUBT0SBY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5CIKUBT0SBYY</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94298218851.jpg"/>
  <description><![CDATA[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만여 개를 빼돌렸다.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20건을 제작하고, 업무 중 교직원 신체를 4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교직원은 194명에 달한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5:21:38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야애니 사이트 들어갔던 고등학생, 수능·대학·취업에 불이익 있을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V073WLKQLVQ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V073WLKQLVQL</guid>
  <dc:creator>송광범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5982854057717.png"/>
  <description><![CDATA[고등학생 A씨는 지난 겨울,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애니메이션 사이트와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여러 영상을 본 탓이다.

A씨가 본 영상에는 아동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AV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가입이나 영상 구매, 다운로드는 하지 않고 시청만 했다. 최근 시청을 중단했지만,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5:14:21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단독]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고]]></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E0KARGPYL2U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E0KARGPYL2UL</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6323216971.png"/>
  <description><![CDATA[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집에 맡겨진 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피의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믿고 맡긴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범행
A씨의 부모와 피해 아동 B씨(3세)의 외조부모는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사이였다. 

B씨의 가족은 A씨의 부모와 A씨 부부, 여동생 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종종 B씨를 돌봐달라며 맡기곤 했다. 

하지만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5:12:27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XNDQOYT78HB6</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XNDQOYT78HB6</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93610512258.png"/>
  <description><![CDATA["가난하게 컸어?"라는 농담에 인턴 직원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면, 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사의 '밈(Meme·온라인 유행어)' 사용이 직장 내 갈등으로 번진 사연이 올라왔다. 한 직원이 드라마 '작은 아씨들' 대사였던 "가난하게 컸어?"라는 말을 인턴에게 농담 삼아 던졌다.

하지만 해당 인턴은 "각자 집안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5:11:00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CCTV 118대 지워질 동안 사건 뭉갠 부 경장… 변호사 "차원이 다른 중범죄"]]></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G3NQQFFKLE6Z</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G3NQQFFKLE6Z</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92327114584.jpg"/>
  <description><![CDATA[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의 연인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은 불과 2시간 반 만에 "본인과 통화했다"며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실제 통화 기록은 없었고, 전산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수사를 원천 차단했다.

"직무유기 넘어]]></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4:56:13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내가 그린 최애 팬아트, 굿즈를 파는 건 불법일까?…'애정'과 '침해' 사이]]></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E4WN09UHBOE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E4WN09UHBOED</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7609478962.png"/>
  <description><![CDATA[최애 아이돌 멤버를 내 그림체로 그려 만든 키링,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로 디자인한 스티커. 팬들이 직접 만든 비공식 상품, 이른바 굿즈를 사고파는 일은 이제 흔한 팬 문화가 되었다.

하지만 순수한 팬심의 표현이라 생각했던 이 행동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허락 없이 팬아트로 만든 굿즈를 '판매'하는 행위는]]></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4:01:08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모르는 사람이 문앞에?…혼자 살면 알아야 할 빌라 무단침입 사례 4가지]]></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KQGAZVPAKX3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KQGAZVPAKX3N</guid>
  <dc:creator>송광범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7602976417.png"/>
  <description><![CDATA[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낯선 사람이 창문 앞, 주차장, 현관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그때마다 상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잠깐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과 법원은 저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다.

같은 '무단 침입' 시비인데도 결과가 갈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① 새벽 시간, 빌라 2층 창문 사이로 들어온 사람 손]]></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3:48:22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제주 실종 허위종결' 발칵 뒤집힌 경찰… 검찰 보완수사만이 답일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9PWLTYKEA12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9PWLTYKEA12A</guid>
  <dc:creator>손수형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7970259517.jpg"/>
  <description><![CDATA[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덮어버린 초유의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제주 부 경장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제주도 치안 괴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3:36:4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아버지 사망 후 '빚 6억' 남긴 수감자 형…상속 아파트, 채권자에게 뺏길까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KDDZVX20L1F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KDDZVX20L1F3</guid>
  <dc:creator>최회봉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7224526899.jpg"/>
  <description><![CDATA[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 슬픔도 잠시, 눈앞에 놓인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주식 등을 합쳐 7억원대. 유족은 A씨와 친형, 단둘뿐이다.

문제는 형 B씨가 사업 실패로 6억원대의 빚을 진 채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점이다. B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는 A씨와 B씨가 재산을 50%씩 나눠 가져]]></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3:21:23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18살이라더니" 돌변한 그녀…딥페이크 사진 유포하며 200만원 요구까지]]></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L4R0ZNBCGHR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L4R0ZNBCGHRS</guid>
  <dc:creator>송광범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6971298124.png"/>
  <description><![CDATA[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교제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처음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했던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A씨의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며 성적으로 희롱하고 나선 것이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200만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자신이 실제로는 16세 미만이]]></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3:16:1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실화탐사대' 신기 있다는 공부방 선생의 20억 투자 사기 의혹...사기죄 될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RHIGFI8C5GYQ</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RHIGFI8C5GYQ</guid>
  <dc:creator>송광범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6155854755.png"/>
  <description><![CDATA[이달 28일 MBC ‘실화탐사대’가 20년 넘게 공부방을 운영한 여성을 둘러싼 거액의 금전 의혹을 다룬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약속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반복됐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3:10:06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혈중알코올농도 0.144%' 출근길 숙취 운전…그런데 어젯밤 음주운전까지 했다?]]></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TXMFRDH3DUK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TXMFRDH3DUKG</guid>
  <dc:creator>송광범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5680346898.png"/>
  <description><![CDATA[A씨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 4시쯤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 주차장으로 왔다.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 8시에 깬 그는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에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에 달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조사까지 앞둔 상황.

그런]]></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55:47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집주인 보험 때문에 계약서 써줬는데…'2년 더 살라'는 통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LI85PUMAL691</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LI85PUMAL691</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5509099164.png"/>
  <description><![CDATA[서울의 한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A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줬다가, 정작 이사 갈 날이 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집주인은 새로 쓴 계약서의 2년 기간을 주장하지만, A씨에겐 '기존 계약을 따른다'는 집주인의 음성 녹취가 있다. 주택 구매를 위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A씨.]]></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55:3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폭행 고소인 A씨 “경찰 조사 때 말실수…2차 조사에서 정정하면 불리할까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6Y03WFEP599P</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6Y03WFEP599P</guid>
  <dc:creator>최회봉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5421707106.jpg"/>
  <description><![CDATA[폭행 사건의 고소인 A씨는 경찰 1차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이 했던 진술을 복기하다가 아찔해졌다.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곧 2차 조사가 예정된 상황. A씨는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싶지만, 혹시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50:30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숙소 문 열었더니 낯선 사람이?…'솔직 후기' 작성해도 불이익 없을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HOW8XWLDDI9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HOW8XWLDDI9Y</guid>
  <dc:creator>송광범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5316745390.png"/>
  <description><![CDATA[여성 3명이 함께 예약한 숙소. A씨 일행은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객실 침대에 낯선 사람이 누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숙소 주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줘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호스트의 후속 조치는 미흡했고, A씨 일행은 2시간 넘게 밖에서 떨어야 했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소]]></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48:42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정상 작동'이라더니 에어컨 고장…'잔금 후 책임 없다'는 특약, 이길 수 있나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HPECSYOU51B4</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HPECSYOU51B4</guid>
  <dc:creator>최회봉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5013677721.jpg"/>
  <description><![CDATA[최근 집을 매수해 이사한 A씨. 지난 5월 말 이사를 마치고 7월부터 시스템에어컨을 켰지만, 바람은 영 시원치 않았다.

결국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기사로부터 실외기 부품 파손으로 냉매가 새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기사는 냉매가 유출된 양으로 볼 때 이사 오기 전부터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이 통화 내용을 녹취했다.

A씨는 매도인에게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43:44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사진 유포한 전남친이 치마까지 들췄는데…경찰은 "기다리라"…추가 고소, 지금 해도 될까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KC9BTY35YQPB</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KC9BTY35YQPB</guid>
  <dc:creator>최회봉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4691773769.jpg"/>
  <description><![CDATA[A씨는 최근 전남친 B씨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B씨가 A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한 데 이어, 집 앞까지 찾아와 강제로 치마를 들추는 일까지 벌였다.

A씨는 사진 유포 건을 먼저 고소했지만, 두 달 넘게 피고소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치마를 들춘 행위까지 추가로 고소하고 싶지만, 담당 수사관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38:27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정책 위반'이라며 계정 정지 예고한 플랫폼…이유는 안 알려주는데 어떡하죠?]]></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3YNP8GTZUTD6</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3YNP8GTZUTD6</guid>
  <dc:creator>최회봉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4306429429.jpg"/>
  <description><![CDATA[올해 4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중고 휴대폰 판매를 시작한 A씨는 최근 플랫폼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계정 정지 및 모든 상품이 판매 중지될 예정'이라는 통보였다.

플랫폼이 밝힌 위반 사유는 '카탈로그 매칭 관련 이용 정책 위반'. 하지만 A씨는 어떤 상품이, 어떻게 정책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안]]></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31:55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일론 머스크 xAI Grok, 아동 성착취물 학습 의혹으로 집단 소송 당해]]></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28D2QA0HMU3X</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28D2QA0HMU3X</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3447686221.png"/>
  <description><![CDATA[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AI 모델 훈련에 아동 성착취물(CSAM)을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는 xAI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소장이 접수됐다. 

가명 '제인 도 1(Jane Doe 1)'을 사용하는 원고는 2000년대 초반 자신이 미취학 아동이었을 당시]]></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24:58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일주일 새 3번이나…여장하고 캐리비안 베이 女탈의실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 송치]]></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G9RTAVP03GLC</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G9RTAVP03GLC</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2665120332.jpg"/>
  <description><![CDATA[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등 총 세 번에 걸쳐 용인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웨이브가 있는 숏컷 가발 모자를 착용해 중성적]]></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17:0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카페서 기저귀 간 민폐 손님…손님은 처벌 못 하고, 방치한 업주만 위생법 위반?]]></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UZRJOWNX3AD8</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UZRJOWNX3AD8</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79539256799.png"/>
  <description><![CDATA[손님이 가득 찬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교체한 여성들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으나, 정작 당사자를 형사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반면 영업장 내 위생 관리 의무를 지닌 카페 업주가 행정처분이나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붐비는 카페 안에서 벌어진 기저귀 교체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수욕장 인근의 한 카페]]></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09:15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경찰 말 믿고 사과편지 썼는데…친구가 한 욕설로 검찰 송치, 억울함 풀 수 있나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7ATTGDCKAJ9P</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7ATTGDCKAJ9P</guid>
  <dc:creator>최회봉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2757764783.jpg"/>
  <description><![CDATA[A씨는 1년 전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작년 7월경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된 욕설 메시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경찰에게 메시지는 본인이 아닌 친구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며칠 뒤 경찰서에 갔지만, 담당 수사관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사과편지를 작성하면 사건을 끝내주겠다”고 말했고, A씨는 편지를 쓰고 귀]]></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2:06:07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집에 압류 걸렸다며 '소송하고 나가라'는 집주인,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06ZE4YHID4DZ</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06ZE4YHID4DZ</guid>
  <dc:creator>최회봉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2171220485.jpg"/>
  <description><![CDATA[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9월 말 이사를 계획했다. 법에 따라 3개월 전인 6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도 이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사를 앞둔 8월 중순, 집주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다. 집에 가압류와 압류가 걸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적]]></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1:56:19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데이팅 앱 프로필 '19세' 믿고 만났는데…경찰 "미성년자 성관계 조사" 통보, 처벌될까?]]></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90YZP145ZB08</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90YZP145ZB08</guid>
  <dc:creator>최회봉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1841723305.jpg"/>
  <description><![CDATA[만 21세 남성 A씨는 최근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19세라고 소개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제안으로 부산에서 만난 두 사람은 모텔에 갔고, 상호 동의하에 구강성교를 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프로필상 나이를 믿고 만났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은 '1]]></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1:50:50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남편 명의 아파트 분할부터 주식 빚 책임까지… 전업주부 이혼 쟁점]]></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XY0MRAX1JVHB</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XY0MRAX1JVHB</guid>
  <dc:creator>조연지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1219673896.png"/>
  <description><![CDATA[결혼 5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린 이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처지가 됐다.

이혼을 결심한 A씨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아파트가 내 명의니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버텼고,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면접]]></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1:40:43 GMT</pubDate>
</item>
<item>
  <title><![CDATA[술김에 다른 사람에게 8통 전화…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SMAOUW5V1BJU</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lawtalknews.co.kr/article/SMAOUW5V1BJU</guid>
  <dc:creator>최회봉 기자</dc:creator>
  <media:content url="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881115090814.jpg"/>
  <description><![CDATA[A씨는 최근 술을 마시고 차 키를 잃어버렸다. 인사불성이 된 그는 차 키가 아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착각했다.

급한 마음에 친구 '명x'씨에게 전화를 걸려다, 휴대전화에 '밍x'라고 저장된 다른 지인 B씨에게 8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번호로도, 다른 친구에게는 13통이나 전화를 거는 등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음 날 ]]></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1:38:42 GMT</pubDate>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