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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간 10대 뺑소니범…잡은 건 중고거래 앱 뒤진 피해자 누나였다

  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가법상 뺑

  #교통사고2026. 05. 12

  

• 자백한 촉법소년, 압수수색은 왜 번번이 막히나?

  이러한 혼란의 근원은 법 조문과 현실의 괴리에 있다. 현행 소년법 제27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08

  

• 내 아이 이름 걸고 "애도합니다"…13살의 섬뜩한 단톡방

  사는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가 아닌 신고'와 '

  #2차 가해2026. 05. 04

  

• 소년범의 공포, "성인 되면 더 큰 벌 받나?"

  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가중처벌2026. 03. 26

  

• 여교사 178차례 몰래 찍은 고교생들, '소년범' 방패 뚫린 결정적 이유

  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내세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왜 이런 더러운 사건이 나한테…" 법정 휘젓는 막말 판사,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소년부 송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게

  #막말 판사2026. 02. 25

  

• SNS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한 학생…김효준 변호사, 징역 대신 기회 찾아줘

  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초기 대응 전략이 운명을 바꿨다. '소년부 송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2년 전 일시적 실수와 현재의 교화

  #디지털 성범죄2026. 02. 12

  

• "이웃 사랑 훔친 중학생" 서산 아파트 성금함 연쇄 훼손 사건...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게 된다. 다만,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

  #고소/소송절차2026. 01. 29

  

• 헬스장 몰카, 가해자 불러달라? '이것' 허용하는 순간 증거는 영영 사라진다

  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권리

  #디지털포렌식2026. 01. 20

  

•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촉법소년 연령 하향, 12세와 14세 사이의 해법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 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세금/행정/헌법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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