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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름을 내세워 감시 앱을 제작·판매했다. 해당 앱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를 몰래 확인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감시2026. 05. 23

  

• 해고한다더니 사직서 써달라는 회사…그대로 따랐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렸다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일관된 원칙이 재확인된 사례다.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해고, 사흘 만에 날아온 '의문의 사직 권유' 사건의 발

  #노동/인사2026. 05. 22

  

• '이혼할 거야' 문자, 독인가 약인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난 남성에게서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뒤늦게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여성에게 이 문자는 상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상간남과 합의했는데 또? 별거 중 외도, 법의 심판은?

  호사는 ▲증거수집 철저히 진행 ▲사실관계 정리/기록 ▲제3자 목격자 확보 ▲통화/문자 기록 보관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증거들은 추가 상간 소송이나

  #가사 일반2026. 05. 22

  

• "아빠는 나쁜 사람"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아내…양육권 뺏길 수 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었다. 교육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내는 새벽에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며칠 뒤 날아온 것은

  #가사 일반2026. 05. 22

  

• 1심 무죄 받고도 방심하면 유죄…'이유 없는' 재판의 함정

  죄 판결을 받은 A씨는 검찰의 항소 소식에 이어 약 2주 뒤 공판기일이 잡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은 3주 반 뒤. 검사의 항소 이유가 담긴 '항소이유

  #1심 무죄2026. 05. 21

  

• 외도 남편의 ‘전세대출 거부’ 복수…법은 막을 수 있나?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가해 행위로 판단되므로, 질문자님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요소가 된다”고 단언했다

  #가사 일반2026. 05. 21

  

• '아내 반병신 만들겠다' 상간녀의 협박, 법의 철퇴는?

  증거가 없어 막막했던 아내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자필 편지와 상간녀의 협박 문자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스토킹처벌법·협박죄 등 형사 처벌과 접근금지·위자료 등

  #상간녀소송2026. 05. 21

  

• "앉으면 전화 온다"…알바생 감시하는 사장님, 처벌될까?

  핵심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장이 CCTV를 보고 연락한 시점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특히 앉아있을 때만

  #cctv2026. 05. 21

  

• 불륜 커뮤니티에서 핫한 '상간자 평생 피 말리는 소송법'…팩트체크 해보니

  소송의 소멸시효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사적 만남뿐 아니라 카카오톡, SNS, 문자 등 모든 통신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조언은 실무상 매우 정확하고 유용

  #가사 일반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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