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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쁜 애" 담임 학대에 투신한 중학생, 1억 4천만 원 배상 청구 기각된 진짜 이유

  의 투신을 미리 예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투신에 대한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지속적인 모욕과 질책 등 학대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2. 24

  

•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이 15년 억울한 옥살이에도 국가에 배상 한 푼 못 받은 이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으면 안 된다"고만 규정해왔다. 그런데 돌연 이 사

  #7번방의선물2021.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