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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검색 결과입니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비상계엄 포고 위반 관련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중 본인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