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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서 치마 몰카 당했다…촬영본 삭제됐는데, 합의금 300만원 적절하나?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중 치마 안쪽을 몰래 촬영당했다. 플래시가 두 차례 터졌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의자 측은 촬영

  #디지털 성범죄2026년 10월 10일

  

• '딸 같아서' 30대 여성 가슴 만진 60대 남성…성추행 핵심 행위는 부인

  30대 A씨는 당구장에서 알게 된 60대 B씨로부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날 퇴근길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동안 B씨는

  #강제추행2026년 10월 10일

  

• 군대 단체 채팅방 퍼진 불법촬영물…'유포자만' 고소해 처벌할 수 있나?

  2항이 정한 반포·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실명까지 함께 알려졌다면 피해자 특정과 유포 경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된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디지털 성범죄2026년 10월 10일

  

• '잘 생겨서 말 걸고 싶어' 겨드랑이 찔러…초범인데 강제추행 벌금 낮출 수 있나?

  A씨는 한 술집에서 옆에 있던 남성의 겨드랑이 부위를 뒤에서 손가락으로 찔렀다. 피해자가 곧바로 A씨를 붙잡아 이유를 묻자 A씨는 '잘생겨서 말을 걸고 싶어서

  #성폭력/강제추행2026년 10월 10일

  

• 역주행 중 자전거 탄 아동과 접촉사고, 상태 확인 후 떠났는데 뺑소니 될까

  법인차량을 몰던 A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에 잘못 들어가 역주행하던 중 모퉁이에서 나온 자전거 탄 초등학생과 접촉사고를 냈다. 차가 아이를 직접 들이받은 것은 아니

  #교통사고/도주2026년 10월 8일

  

• '9살 학폭' 최고 처분이 교내봉사?…정보공개 막힌 조사기록, 소송서 받아낼 수 있나

  A씨의 자녀는 언어·신체적 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가해 학생이 9세여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더라도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이

  #문서송부촉탁2026년 10월 8일

  

• 품절 대란 찹쌀떡·피자설기 사재기 후 웃돈 얹어 되팔기…정말 괜찮을까?

  품절 대란을 빚고 있는 퓨전 떡을 중고 거래로 되팔거나 집에서 만들어 팔 경우, 자칫 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편의점 GS25의 '한정선 피스

  #의료/식품의약2026년 10월 8일

  

• 라이더 생계 쥐고 흔드는 '불투명' 배달앱 AI⋯"15건 중 14건 배달하면 보너스 0원"

  배달앱 인공지능(AI)이 라이더의 생계와 안전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

  #배달앱2026년 10월 8일

  

• ‘일급 비밀’ 레시피 넘겨 174곳 납품…대가로 2500만원 챙긴 부대표

  피해 회사의 부대표 겸 영업이사였던 A씨는 제품 레시피와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넘긴 혐의로, 이를 받은 B씨와 C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174개 업체에 제품을 납

  #거래처 정보2026년 10월 7일

  

• 25년 헌신 뒤 남은 통장 잔고 몇백만 원…남편이 숨긴 재산 찾을 수 있을까

  결혼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살림과 육아,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도맡았지만 A씨의 통장 잔고는 고작 몇 백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가정폭력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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