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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안 만나" 각서 쓰고 또 불륜...법원 "7천만원 배상하라"

  부하 직원의 남편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불륜을 이어간 직장 상사가 위자료와 각서 이행금을 합해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피고 측은 각

  #불륜각서2026. 10. 02

  

• 마취 덜 깬 고양이 건넸다가 보호자 물려…2심 "동물병원, 10% 배상 책임"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마친 뒤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은 반려묘를 전달받다가 물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보호자에게 법원이 동물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동물병원2026. 10. 02

  

• 홈마 사진으로 포카·굿즈 만들면 처벌될까…직캠·티켓까지 권리 총정리

  홈마가 찍은 사진을 저장해 포카나 굿즈로 만들어 팔면 저작권 침해다. 사진 저작권은 피사체인 아이돌이 아니라 촬영한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이돌

  #굿즈2026. 10. 02

  

• 새 남친 사귄 뒤 헤르페스 양성…남친 '감염 몰랐다' 해도 손해배상 가능할까

  A씨는 직전 성병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새 남자친구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성병 감염2026. 10. 02

  

• 어머니 묘지 평생안치비 300만원 냈는데…이장하려니 ‘자릿세 700만원’?

  A씨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사설 묘지에 모시며 ‘평생안치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보냈다. 최근 유골을 화장해 공설 납골당으로 옮기려 하자 묘지 측은 이장이

  #개장허가서2026. 10. 02

  

• 지갑 잃어버렸는데 미성년자가 카드로 무단 결제…합의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A씨는 여행 첫날 지갑을 잃어버렸고, 이를 주운 미성년자 B씨가 지갑 속 카드 네 장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했다. 지갑에는 A씨 명의 카드 한 장과 함께 남자친구

  #사기2026. 10. 01

  

• “찾아가서 죽이겠다” 절연한 친구가 신상 저격 글…처벌 가능할까

  A씨는 최근 사이가 틀어진 친구 B씨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친구 B씨는 A씨의 이름 일부를 가린 형태로 A씨의 신원을 드러내

  #모욕죄2026. 10. 01

  

• 퇴사 통보하자 흉기 든 점장...알바생은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

  A씨는 한 매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해온 아르바이트생이다. 근무 초반부터 점장 B씨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그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쌓였

  #노동/인사2026. 10. 01

  

• "성병 옮기고 낙태 강요했다" 전 동거남에 소송…충격적 폭로에도 여성 1심 '패소'

  동거하던 남성이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해 병을 옮기고,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킨 뒤 낙태까지 강요했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충격적인 주장

  #동거2026. 10. 01

  

• "부부처럼 붙어 다니는 커플?" 단톡방에 불륜설 퍼뜨린 공인중개사⋯결국 벌금에 배상까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공인중개사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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