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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겸직 강행'에 여권도 반발…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요구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범여권 내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9. 03

  

• 토렌트로 영화 받았다가 경찰 소환…'다운로드했던 기기' 없으면 증거인멸일까?

  A씨는 최근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IP 주소에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며 PC 본체를 가지고 와

  #경찰조사2026. 09. 03

  

• 계란 심부름 시켰다는 경찰 간부, 체력검정 의혹까지 겹쳐 감찰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를 둘러싸고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 신고를 계기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감찰2026. 09. 02

  

• "전 여친 보복하겠다" 지인 부탁에…집 주소 넘겨준 서대문서 경찰관 대기발령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던 남성에게 현직 경찰관이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IT/개인정보2026. 08. 31

  

• 카페서 기저귀 간 민폐 손님…손님은 처벌 못 하고, 방치한 업주만 위생법 위반?

  손님이 가득 찬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교체한 여성들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으나, 정작 당사자를 형사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반

  #경범죄처벌법2026. 08. 28

  

• 차량 정비 맡겼더니 일주일 간 사적으로 쓴 사장님… 법조계 "이건 절도입니다"

  정비업체에 맡긴 차량을 일주일간 무단으로 몰고 장거리 주행을 즐긴 정비소 사장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던 차

  #절도죄2026. 08. 25

  

•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사기 고소 방법…계약 해제 90일 기한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를 숨겼다면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형사로

  #교통사고/도주2026. 08. 25

  

• 아기 안고 가다 '빵!'…넘어져 발가락 박살, 뺑소니 처벌 못할까?

  최근 제주공항 앞에서 아기를 안고 길을 가던 A씨의 아내는 택시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내는 발가락이 부서지는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적사고2026. 08. 25

  

• 특검 "결과적으로 기소 못 해"… '김건희 디올백 수사' 국수본 이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 개입 정황과 주요 인사에 대한 살해 구상 정황 등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간 만료 등 법적·현

  #고소/소송절차2026. 08. 24

  

•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처리 대응법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임금을 받은 날 등을 합산한 고용보험

  #권고사직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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