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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누가: 대학 동기의 엉덩이를 두 주먹으로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결과: 항소심에서 1심 벌금 300만 원이 파기되고 무죄 선고…판결 확정 왜:

A씨는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같은 학교 학생 B씨에게 거의 매일 딱밤을 때렸다. A씨는 B씨의 부모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했고, B씨의 얼굴 사진에 욕설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베란다 외부 창틀 하부의 물자국과 건물 내부 벽면의 곰팡이, 길게 이어진 균열을 발견했다. 매도인은 일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하루아침에 남편의 외도 상대 집에서 살게 됐다. 분리불안을 고쳐주려 등록한 훈련 수업이 부부의 파탄을 불렀고, 급기야 그 훈련사의 부주

A씨는 임대인 B씨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임대인 B씨는 전화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며 퇴거 확약서를 요구했고, A씨가 전세 보증금

4줄 요약 누가: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하자 소송 문서를 상가 관리단 대표에게 보낸 법무법인 소속 직원과 이를 받은 관리단 대표 등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

A씨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냈다가, 입금자명 오류와 통장 소명을 핑계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40만원을 보내게 됐다. 환불을 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빠를 잃은 것도 모자라,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동생 A씨. 부모님도, 배우자도

소송 끝에 장기간 받지 못했던 전세보증금 원금을 겨우 돌려받았지만, 지연이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요구하고 나선

A씨는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주최한 인테리어박람회에서 만난 1차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었다. 입주 사전점검 때까지 공사는 70%가량 진행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