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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유골 옮기려는 배우자…봉안당 명의 아들인데 반출 가능할까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가 남편의 유골을 가까운 봉안당으로 옮기려 했지만, 기존 봉안당 계약자가 아들로 돼 있어 이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남편의 아들·

  #가사 일반2026. 10. 02

  

• 메이플·롤 계정 팔면 처벌될까…게임머니 환전은 어디부터 불법인가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개인끼리 한두 번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게임사 약관에서 계정·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적발 시 계정

  #IT/개인정보2026. 10. 02

  

• 주운 신용카드 사용 처벌…결제·현금인출별 죄명과 경찰 출석 후 절차

  주운 신용카드를 쓰면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카드를 챙긴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기소유예2026. 10. 01

  

• 개인회생 개시 뒤 퇴사하면 변제계획은 어떻게 될까

  A씨가 전한 경위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 변제금 4개월분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상사의 압박이

  #개인회생2026. 09. 30

  

• 수백만 원 빌려주고 일부만 받았다면…사기 고소와 민사소송 함께 가능할까

  A씨는 지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후 상대방으

  #대여금 반환2026. 09. 28

  

• 통장 압류되고 알게 된 패소 판결, 추완항소로 구제받는 법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

  #강제집행정지2026. 09. 27

  

• 안전지대 추월 뒤 3회 급정거한 택시, 보복운전 신고 될까

  A씨는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방향지시등을 켠 뒤 옆 차선의 회사택시가 급가속했다고 주장했다. 차선 변경 뒤에는 택시가 좌우로 움직이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점멸했으

  #교통사고/도주2026. 09. 22

  

• 양육비 떼먹은 전남편의 연금분할 요구, 비율 바꿀 방법은

  A씨의 부모가 이혼한 지 20여 년이 흘렀다. 10년이 넘는 혼인 기간 중 어머니는 오랜 기간 자영업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아버지는 가입 이력이 전혀

  #국민연금법 64조2026. 09. 22

  

• 공시송달 요건은 무엇…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사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절차인 만큼, 법원은 허

  #공시송달2026. 09. 21

  

• 편집자 교체·마감 갈등에 “계약 해지” 요구한 웹소설 작가... 항소심 패소

  담당 편집자가 여러 차례 교체되고 마감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웹소설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출판계약이 연예

  #계약해지2026.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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