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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대 남성

무면허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지인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가 A씨(25)에게 내린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모두 약식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인과 다툰 뒤 홧김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 차를 세운 채 잠이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구 경기 티켓을 예매한 뒤 전부 취소했다. 재판매나 실제 관람은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매크로 사용 사실과 그 위법성을 인

A씨는 몇 해 전 이용하던 사이트를 양심의 가책을 느껴 끊었다가, 그 사이트가 새 링크로 바뀐 것을 보고 다시 접속해 영상을 봤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신호등 부근에서 승용차와 가볍게 접촉했다. 사고 직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서로의 상태를 확인했고, 상대 운전

전자발찌가 풀린 지 불과 2주 만에 7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4번이나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말기 암 환자'라는

A씨는 상가 건물에서 다이어트 피트니스를 운영하던 중, 나중에 입점한 위층 학원장 B씨로부터 소음 민원을 받았다. 시청 직원의 안내로 음악 볼륨을 절반으로 줄이

A씨는 연인 B씨와 헤어졌다. B씨는 교제 당시 A씨의 연락처와 주거지 정보, 주요 온라인 계정 정보를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 헤어진 이후 A씨의 여러 계정에

토잉 트랙터(견인 차량)에 끼여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서 법원이 현장 책임자들에겐 집행유예를, 대표이사에겐 회사가 위험 요인을 찾고 안전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이행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