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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의 이사비 제안과 비밀번호 요구…내 보증금 지키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까지 받은 A씨는,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은 B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선순위 근저당

  #경매 낙찰자2026. 10. 01

  

• 주운 신용카드 사용 처벌…결제·현금인출별 죄명과 경찰 출석 후 절차

  주운 신용카드를 쓰면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카드를 챙긴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기소유예2026. 10. 01

  

• 입사 하루 만에 1억 받고 퇴사해도 문제없다? '출산장려금 1억' 기업들의 파격 실험

  기업들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며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히 현금을 쥐여주는 것을 넘어 휴가와 무상 보육

  #노동/인사2026. 10. 01

  

• 월 50만원 받고 계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몰랐다는 주장, 통할까

  A씨는 동네 선배로부터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선배는 계좌를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계좌대여2026. 09. 30

  

• 배우는 왜 출국 당일 노쇼 했나…'2.7억 소송' 뒤에 숨겨진 기획사의 민낯

  해외 연극제 무대에 오르기로 한 유명 배우가 출국 당일 돌연 영국행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공연 기획사는 "배우의 일방적인 노쇼(

  #계약일반/매매2026. 09. 30

  

• 오랜 기간 생활비 댄 딸이 증여받은 어머니 집…아들 유류분 줄어들까

  의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지원해 왔다. 반면 경제적 지원이 없었던 아들 B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경우, A씨가 지원한 생활비가 유류분 산정에 어떤 영향

  #기여분2026. 09. 30

  

• 전세보증금 함께 갚기로 한 법인·개인…지급명령 한 법원에 낼 수 있나?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 중이다. 피신청인은 본점이 전남 장성에 있는 법인 3곳과 개인 1명이다. A씨는 이들 법인과 개인이 연

  #관할법원2026. 09. 30

  

• 개인회생 전대차 보증금, '동거인'도 면제재산 인정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원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송금한 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된

  #개인회생2026. 09. 30

  

• 재혼가정 상속, 보험금 재산분할 여부는 '수익자 지정'이 관건

  된 거액의 자금 흐름이 발견된다면, 이는 상속세 계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주장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보험금2026. 09. 29

  

• HUG 채권양도 통지받았는데 은행은 임차인 직접 반환 가능하다고 안내, 어느 쪽이 맞을까

  한 임대인은 최근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반환처로 특정 은행 계좌가 지

  #HUG보증보험2026.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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