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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 내가 했는데 아이디어는 회사 것?…무보수로 만든 소스코드 저작권은 누구 몫일까

  A씨는 개발을 의뢰한 지인 B씨의 요청으로 계약서 없이 트레이딩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약 5개월간 도왔다. 초반 3개월가량은 무보수로 일했고, 마지막 2개월만

  #개발자2026년 10월 10일

  

• 수심 90cm 펜션 수영장 야간 다이빙 사망⋯펜션 책임 10%, 배상금 1억 3천만원

  수심 90cm의 펜션 수영장에서 야간에 다이빙을 하던 투숙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수영장 운영자에게 10%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실비율2026년 10월 8일

  

• 층간소음 갈등에 이사 떠난 위층…새 집 앞까지 뒤쫓아온 '오싹한' 이웃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이웃이 이사하자 차량으로 뒤따라가 이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토킹을 저지른 아래층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

  #미행2026년 10월 2일

  

• 어머니 묘지 평생안치비 300만원 냈는데…이장하려니 ‘자릿세 700만원’?

  A씨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사설 묘지에 모시며 ‘평생안치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보냈다. 최근 유골을 화장해 공설 납골당으로 옮기려 하자 묘지 측은 이장이

  #개장허가서2026년 10월 2일

  

• 스쿨존 역주행 차량, 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연락처 없이 사라졌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 A군이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올라오던 차량과 부딪혀 넘어졌다. 운전자 B씨는 A씨에게 괜찮은지, 부모에게 연락하

  #과실비율2026년 10월 1일

  

• “죽여버리겠다” 협박 후 목 가격한 직장 상사…사과는 카톡 한 통, 합의금은 100만원?

  A씨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A씨의 뺨과 목을 때렸다. A씨는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

  #상해죄 합의금2026년 9월 30일

  

• “맘카페에 올리겠다” 협박에 차비까지 받아간 중고거래 구매자, 협박죄로 고소될까?

  중고 거래 판매자 A씨는 구매자 B씨가 노동값과 차비를 요구하며 맘카페 등에 글을 올려 손님을 끊기게 하겠다고 하자 물건을 돌려받고 물건값과 수리비를 모두 환불했

  #맘카페2026년 9월 30일

  

• 클럽서 어깨동무했다 여성이 피하길래 다시…이것도 강제추행 되나요?

  시끄러운 클럽 안, A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 B씨에게 말없이 어깨동무를 하며 관심을 표했다. B씨는 몇 초간 함께 춤을 춰주다 A씨 나이를 물었고, 신분증까지 확

  #강제추행2026년 9월 18일

  

• 소설 형식 빌려 "하자 소송 백마진 챙겨" 비방글 올린 입주민…법원 "명예훼손 맞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가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수익을 챙겼다는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소/소송절차2026년 9월 18일

  

• 보복운전 오토바이가 길 막아 피하려 했을 뿐인데…'특수폭행' 혐의로 검찰행?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을 막아섰다. 위협을 피해 자리를 뜨려고 시속 10km 미만의 저속으로 차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운전자 A씨는

  #보복운전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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