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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뒤 매달 변제금을 내 왔다. 그러나 소득이 끊기는 달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9차례 변제금을 내지 못했다. A씨는 최근

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변경안을 ‘낼 수 있다’

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직장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냈지만, 근무 여건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입장이다. 보정서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옮기면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퇴사로 인한 소득 단절… 인가 전 변제계획 영향

법원의 말소촉탁이나 말소등기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제시됐다. 변제계획 인가 이후 중지된 집행의 효력과 등기 말소 절차에 관해서는 답변마다 조건

인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도박이나 투기로 인한 사행성 채무 비중이 크면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불성실성을 지적받아 법원이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존

‘가용소득’을 산정한다. 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최장 5년)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가용소득이 없

결정을 받아야 한다. 원칙은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 면책 신청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입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적인 변제

의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따라 수년간 나눠 받는 채권이 아니라 회생 절차와 별도로 변제를 요구할

령으로 추심 방어 절차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하며 시작된다. 이때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