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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지원금' 현금깡한 편의점 알바생…점주에게 딱 걸렸다?

  A씨는 사장의 갑질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되레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사장이 CCTV 영상을 증거로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업무상 횡령12시간 전

  

• 프리랜서라서…주휴수당 떼먹고 일부만 준 사장님?

  A씨는 사업주 B씨 밑에서 일했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했다. B씨는 A씨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노동청에 진

  #기소유예16시간 전

  

• 대표는 외제차 타는데…3년 묵은 내 월급, 시효 지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합류해 연봉까지 낮춰가며 헌신했던 A씨. 그는 2023년 6월 퇴사 후 3년이 넘도록 1000만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대표

  #노동/인사2026. 09. 06

  

• '최저임금부터 지원금·공사대금까지'…계약서 쓰기 전 알면 좋은 인건비 갈등 3가지

  '인건비'를 둘러싼 분쟁의 결론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법적 근거를 앞세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플랫폼을 상대로 하는 배달기사부터, 정부를 상대로하는 사업자

  #공사비2026. 09. 02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고용보험법 116조 형사처벌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노동/인사2026. 08. 31

  

•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30년 전 버리고 간 부모 상속 박탈하는 법적 절차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구하라법2026. 08. 27

  

• '천안 교회서 11세 아동 사망' 직접 양육 안 한 친모, 지원금 1123만원 가져가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1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양육 수당 등을 지속해서 수령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26일 국회 행정안

  #보건복지부2026. 08. 27

  

• 소득 올랐는데 신고 깜빡했다가…작년에만 1296억 환수된 '이것'

  정부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월급이 오르는 등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관련 사실을 기관에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내가 받던 지원

  #공공재정환수2026. 08. 27

  

• 비트코인으로 전 재산 날린 남편…아내 명의 대출금도 탕진했는데, 이혼하면 누가 갚나?

  남편이 도박과 비트코인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아파트 보증금 일부와 아이 앞으로 모아두던 적금은 물론, 사업 자금이라며 A씨 명의로

  #도박 빚2026. 08. 26

  

• 퇴직금 대신 재고 물품 가져가라?…기상천외 급여 체불 갈등 5가지

  월급날이 지나도 통장에 입금 내역이 뜨지 않는 순간, 근로자들은 당혹스럽다. 하지만 업주는 "돈이 없다"는 말부터 "재고로 월급을 대신 받으라는 제안"까지 제각

  #급여체불2026.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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