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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동탄 문구점 바가지…계약 취소·행정 처분 받나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주민센터 인근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용품을 판매하며 중학생에게 시가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중학교 1학

  #가격표시제17시간 전

  

• "다신 안 만나겠다" 각서 쓰고 또 만난 상간자…위약벌 90% 감액 판결, 변호사들 반응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 B씨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A씨. 만약 약속을 어길 시 거액의 위약벌을 내기로 하는 각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B씨

  #계약일반/매매2026. 09. 06

  

• 요양병원행 거부한 70대 가장 결박해 숨지게 한 母子…2심도 실형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가정폭력2026. 09. 04

  

• 월급 안 주고 경찰 조사 피하는 사장...밀린 월급 받으려면 '이것'부터 해야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사장 B씨. 피해 직원 A씨 등은 B씨를 임금체불과 사기 혐의로 각각 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노동청과 경찰서의 출

  #수사/체포/구속2026. 09. 03

  

• "아이 보러 왔다"며 문틈에 몸 밀어넣은 시어머니…이혼소송 중인데, 법적 조치 될까?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A씨는 최근 끔찍한 경험을 했다. 남편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A씨의 집 주변을 서성이다 A씨가 현

  #고소/소송절차2026. 09. 02

  

• 로맨스 스캠에 속아 돈 보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SNS나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가 갑자기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일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낸 뒤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

  #로맨스 스캠2026. 08. 28

  

• 직업군인이 음주운전하면 벌금형 받아도 전역당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통보를 받은 직업군인이라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을 흔드는 군 징계 절차가 따로 기다리고

  #군인 음주운전2026. 08. 28

  

• 데이팅 앱 프로필 '19세' 믿고 만났는데…경찰 "미성년자 성관계 조사" 통보, 처벌될까?

  만 21세 남성 A씨는 최근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19세라고 소개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제안으로 부산에서 만난 두 사람은 모텔에 갔고, 상호 동의하에

  #나이 속임2026. 08. 28

  

• "다시는 안 한다"던 남편 폰에 또 바카라…시부모 증여 부동산 지킬 수 있을까

  결혼 전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몰래 온라인 바카라를 다시 시작했다. 당장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만큼은 도박 빚으로 탕진하지

  #가등기2026. 08. 25

  

• 생사 갈리는 실종 수사, 혼자서 '종결' 누른 제주 경찰…제도 구멍 뚫렸다

  생과 사가 갈리는 실종 사건, 한 경찰관의 안일한 판단이 수사 골든타임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경찰이 석 달이나

  #수사/체포/구속2026.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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