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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대신 일당 올려줬다" 수년간 주휴수당 안 준 건설업자…항소심도 무죄

  수년간 일용직·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28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후에 민사상

  #근로기준법2026. 10. 02

  

• "다시는 안 만나" 각서 쓰고 또 불륜...법원 "7천만원 배상하라"

  부하 직원의 남편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불륜을 이어간 직장 상사가 위자료와 각서 이행금을 합해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피고 측은 각

  #불륜각서2026. 10. 02

  

• 성착취물 단순 시청부터 유포까지 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

  야코레드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접했다면, 법적 책임은 영상 내용과 구체적인 이용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디지털 성범죄2026. 10. 02

  

• "알바생이 무슨 퇴직금" 버티던 사장님…법원 "알바 아닌 근로자" 결국 벌금형

  백화점 매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의류 판매 업무를 하던 직원의 근로자성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근무 시간과

  #근로자2026. 10. 02

  

• 층간소음 갈등에 이사 떠난 위층…새 집 앞까지 뒤쫓아온 '오싹한' 이웃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이웃이 이사하자 차량으로 뒤따라가 이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토킹을 저지른 아래층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

  #미행2026. 10. 02

  

• 자른 실 넣고 "이물질 나왔다"…배달 자영업자 상대로 133회 사기 친 연인 집행유예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해 수백 차례에 걸쳐 음식 값을 환불받거나 주문을 취소시킨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른 실 넣고 거

  #배달사기2026. 10. 02

  

• 마취 덜 깬 고양이 건넸다가 보호자 물려…2심 "동물병원, 10% 배상 책임"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마친 뒤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은 반려묘를 전달받다가 물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보호자에게 법원이 동물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동물병원2026. 10. 02

  

• 남편 유골 옮기려는 배우자…봉안당 명의 아들인데 반출 가능할까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가 남편의 유골을 가까운 봉안당으로 옮기려 했지만, 기존 봉안당 계약자가 아들로 돼 있어 이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남편의 아들·

  #가사 일반2026. 10. 02

  

• 대리운전 부르려다 직접 운전해 가로수 충돌… 음주측정 거부 3회, 책임 피할 수 있을까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은 A씨가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앞에서 충격과 혼란 속에 횡설수설하다

  #양형자료2026. 10. 02

  

• 회사 부분 휴업으로 깎인 근로시간, 내 주휴수당과 휴업수당 계산법은?

  A씨는 원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으로 하루 3시간만 일하고 5시간은 쉬는 '부분 휴업'을 하게 되었다

  #노동/인사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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