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검색 결과입니다.

• "캄보디아 가면 투자금 갚아줄게"…지인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사기2026. 05. 23

  

•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SM바2026. 05. 23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제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죄가 안 된대요"... 그녀의 절규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강제추행2026. 05. 22

  

• 폭행 남편의 위험한 제안, "처벌 원치 않는다 써주면 이혼 OK?"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남편이 벌금형을 피하려 '이혼 및 양육권'을 조건으로 위험한 거래를 제안해왔다. 전문가들은 처벌불원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되, 자칫 잘못

  #가사 일반2026. 05. 22

  

• 가품 후기 썼다 고소? '이 표현'이면 무죄

  인플루언서 공구로 산 명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 협박'을 받은 소비자의 사연이다. 실제 구매자로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품 소견'을 밝혔을

  #가품 후기2026. 05. 22

  

• 학력·직업·가족 전부 거짓…‘사기꾼 남편’에 내 권리를 묻다

  “또 사기를 당해 책임질 식구가 생겼다”는 한 여성의 절규.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함께 살았던 남자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른 여자의 존재는

  #가사 일반2026. 05. 22

  

• 직장괴롭힘 12주 진단, 돌아온 건 '강제 무급휴직'

  유명 외국계 F&B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12주 상해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산재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업무 외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전두환이 스타벅스에?⋯5·18 조롱하는 '가짜 AI 밈' 만들면 누구 책임일까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정교한 가짜 이미지와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AI 이미지2026. 05. 21

  

• 소장에 찍힌 ‘우선 청구’, 끝나지 않는 소송의 서막

  손해배상 소장에 박힌 ‘우선 청구’라는 네 글자. 이번 재판에서 이겨도 언젠가 더 큰 금액의 추가 소송이 날아들 수 있다는 공포의 예고장이다. 이 분쟁의 불씨를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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