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 먼저냐, 가해자 처벌이 먼저냐…사기 피해자의 딜레마

100회가 넘는 사기 행각에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 A씨. 가해자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지만, 평생 모은 돈을 돌려받는 것 또한 포기할 수 없다. 사기 피해자들이 마주한 ‘처벌’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갈래 길 앞에서 변호사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내 돈부터 찾을까, 저놈부터 보낼까

수년에 걸쳐 100회 이상 이어진 사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액. A씨는 가해자가 교도소에 가지 않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토로하면서도, 당장 생계가 걸린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도 절실하다. 이처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자신의 피해 회복을 동시에 원하는 것은 모든 피해자의 당연한 마음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현실의 벽은 냉정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는 “돈을 돌려받는 것과 사기 피의자의 실형 가능성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며 “가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받을수록, 즉 실형을 살게 될수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이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합의금 1원도 필요 없다면…‘감옥행 티켓’ 끊어주는 법

만약 A씨가 ‘내 돈을 잃더라도 저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전략은 명확하다. 합의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조언은 한 곳으로 모인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전준휘 변호사는 “감옥에 보내는 것이 우선이라면 합의를 하지 말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 역시 “범행이 100회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큰 경우,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 길을 선택할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것은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형사 판결만으로는 피해금 회수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접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이마저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감옥은 나중에…가해자 지갑부터 열고 싶다면

반대로 A씨에게 당장의 생계가 더 절실하다면,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된다.

피해 회복을 택했다면, 형사 고소는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준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략은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수 있지만, A씨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현실적 가능성은 가장 높이는 방법이다.

돈과 처벌, 둘 다 잡는 최종병기는

그렇다면 처벌과 회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우선 대응은,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확보해 형사판결 전에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해자는 수감되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므로, 그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른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①신속한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압박하고 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가압류 신청을 한 뒤 ③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