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통 전화·선물하기 메시지…헤어진 연인의 집착, 징역형 스토킹 되나

"무서워요. 정신과 약을 다시 늘리게 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반복되는 연락에 시달리던 A씨는 이 절박한 한 마디로 현재 상황을 요약했다. A씨가 명확한 이별 통보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 연인 B씨는 집요하게 A씨의 일상에 침범하며 스토킹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확보한 증거와 겪은 정신적 고통은 법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300통의 연락과 우회 접근…공포로 이어진 관계 재개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직후 B씨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300통이나 받았다. 이는 A씨가 현재까지 증거로 보존 중인 기록이다.

B씨는 A씨의 연락 거부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다", "다시 연락 안 한다", "마지막 연락이다"라는 모순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며 연락을 지속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B씨가 A씨를 직접 찾아온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B씨를 다시 몇 번 만나주어야 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불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B씨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나 B씨는 헤어질 때마다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A씨가 수차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집착은 더욱 교묘해졌다.

B씨는 2주 넘게 하루 이틀 간격으로 문자나 전화를 지속했으며, A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A씨가 활동하는 게임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전화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같이 하던 온라인 게임에서도 친구 추가를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이 모든 행위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줄이고 있던 정신과 약을 다시 늘리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현재 이 모든 행위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과거 무서워서 재회하기 전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와 과거 행위의 포괄적 처벌 쟁점

1. 반복적 접근 시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가?

B씨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A씨가 수차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00통의 연락, 2주간의 지속적인 전화/문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메시지, 게임 오픈 채팅방 접근, 온라인 게임 친구 추가 시도 등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으로 인정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증거로 확보된 모든 통화, 문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메시지, 게임 채팅 기록 등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고 조언했다.

2. 과거 일시적 재회 전의 행위도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A씨가 과거 B씨의 접근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재회한 적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300통의 연락이나 찾아온 행위 등도 현재의 스토킹 범죄와 함께 신고하여 처벌을 주장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일련의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간에 관계가 일시적으로 재개되었더라도 이는 B씨의 집요함과 악의적 패턴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의 전체적 맥락에서 판단되며, 일시적 관계 회복이 이전 행위들을 면책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A씨처럼 신변의 위협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조치는 접근 차단이다. 스토킹 신고와 동시에 경찰을 통해 '긴급응급조치'나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조치는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화, 문자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실효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즉각적인 신변 안전 확보를 권고했다.

법의 힘으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때

A씨의 사례는 헤어진 연인의 집착이 단순한 구애를 넘어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씨가 겪고 있는 불안증 증상 악화는 B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A씨는 현재 확보한 300통의 연락 증거와 우회 접근 기록, 그리고 정신과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즉시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자신과 가해자 사이에 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더 이상 혼자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감내할 필요가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과 증거 제출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