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원 도박 '벤더사' 총책, '재범·고도화 조직' 범죄단체조직죄 중형 불가피

필리핀에 거점을 둔 채, 해외 유명 카지노 게임사로부터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직접 공급받아 유통하는 '벤더사(Vender)'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5조 3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넘어, 도박장 운영 범죄의 최상단에 있는 벤더사까지 직접 차려 범죄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경찰은 이들 조직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으며, 파악된 7개월간의 베팅 규모만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도박사이트 규모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관계와 사실관계

이 거대한 도박 조직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A씨는 2020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수감 중에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출소 직후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한 사무실까지 설치하며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266개의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했다.

사이트 분양 대가로 월 300만원의 관리비와 함께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렸다.

특히 이들의 범행이 고도화된 지점은 지난해 9월 필리핀에 '벤더사'를 설립한 것이다.

벤더사는 게임사로부터 영상과 게임머니를 직접 공급받는 유통의 최정점에 있는 사이트로, 이들은 중간 연결고리 없이 직접 유통을 통제해 범죄 수익을 극대화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숨겨둔 현금 2억 7천840만원 등 총 4억 8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3억 4천65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법률 분석: '출소 후 재범' 총책 A씨에게 적용될 '범죄단체조직죄'의 무게

법조계는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와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근거

A씨가 출소 후 개발자를 모집하고, 위장 사무실을 설치했으며, 필리핀에 벤더사를 설립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2021년 11월~2025년 3월)에 걸쳐 266개의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하고 하부 조직을 관리한 행위는 조직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판례는 이러한 범죄단체의 존재 자체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엄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불법성 중대화

이들은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

특히 벤더사를 설립해 도박장 운영 범죄의 최상단에 위치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이 도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판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게임코인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취한 행위를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33억 추징의 근거는? '실질적 귀속 이익'에 따른 엄중한 처분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한 범죄수익금 33억 4천650만원의 법적 근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이 법이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

추징액 산정은 A씨 일당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하부 운영총책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게임머니 ('알') 판매 수익, 벤더사 운영 수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판례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도 범죄수익 소비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검거된 14명에 대해서는 각 공범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에도 또다시... 조직 총책 A씨, 양형 가중으로 중형 불가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곧바로 동종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양형에 있어 가장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A씨의 범행은 ▲동종 전과 후 재범 ▲5조 3천억원대 국내 최대 규모 ▲벤더사 설립 등 범죄 구조의 고도화 및 계획성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 등 모든 면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양형기준상 유사스포츠토토나 도박장소·공간 개설 범죄의 가중영역은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로 권고되지만, 범죄단체조직죄와 경합범 가중까지 고려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해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벤더사'까지 꼬리가 잡힌 사상 초유의 사례는 불법 도박 조직 전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