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보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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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보냈을 때

2019. 01. 17 09:2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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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건은 부당이득에 관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상황입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인지세 및 송달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비용은 1억 청구시 45만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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