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울산시장 선거'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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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울산시장 선거'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는 누구?

2021. 04. 20 17:08 작성2021. 04. 27 12:23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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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계 제출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사건 담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간 병가로 휴직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휴직 배경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관련된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다.


12일부터 돌던 '휴직설' 사실로⋯서울중앙지법, 조만간 공백 채울 예정

김 부장판사의 휴직설은 지난 12일 감지됐다. 지난 13일에 예정됐었던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김 부장판사가 돌연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오는 21일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탓에, 새로운 재판장이 올 때까지 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이들 사건의 일정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합의21부 재판부의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서 굵직한 사건 맡아와⋯4년째 유임에 '공정성 논란'도

1969년생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이다. 제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입학, 4년 만에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년간 사법연수원을 다니다 1997년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제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김 부장판사는 올해까지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통 같은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한 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인데, 김 부장판사의 유임은 이를 깬 결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동안 김 부장판사는 ▲'성추행 의혹'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 ▲프로듀스 101 순위조작 사건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등 유명 사건 재판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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