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전자책 PDF 공유, 한 명이 사서 같이 봐도 처벌될까?

유료로 구매한 인강, 전자책 PDF, 유료 뉴스 기사, 패트리온·팬클럽 영상 등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방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구매 행위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이용 권한'을 사는 것일 뿐, 그것을 복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권리까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 명이 구매해 여러 명이 함께 보는 경우, PDF·템플릿을 되파는 경우도 문제다.

핵심 요약

• 처벌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핵심: '구매=이용권'이지 '복제·재배포권'이 아님
• 대상: 전자책 PDF, 인강 녹화본, 유료 뉴스 기사, 패트리온·팬클럽 영상, 디스코드 유료 자료, 노션 템플릿 등 유료 저작물 전반
• 원칙은 저작권자 고소가 있어야 하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
• 재판매(되팔기)는 더 무겁게 다뤄질 소지

구매는 '이용 권한'이지 재배포권이 아니다

전자책이나 인강을 결제하면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지, 저작재산권까지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복제권과 전송권, 배포권 같은 저작재산권은 원저작자나 판매 플랫폼에 그대로 남는다. 구매자가 파일을 복제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이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로 공유하면 침해

인강 화면을 녹화해 친구에게 보내거나, 전자책 PDF를 카톡·디스코드로 전달하는 행위는 복제와 공중송신(전송)이 결합된 형태다.

받는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돈을 받지 않고 호의로 보냈어도 침해는 성립할 수 있다.

단톡방·디스코드 서버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유료 자료를 올리면 침해 범위와 정도가 더 커진다. 유료 뉴스 기사를 캡처해 단체로 돌리는 것도 같은 구조다.

한 명이 구매해 여럿이 함께 보는 경우

한 사람이 결제하고 계정이나 파일을 공유해 여러 명이 이용하는 방식은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이면서 동시에 저작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콘텐츠 자체를 복제해 나눠주는 형태라면 복제권 침해 소지가 있고, 계정 로그인만 공유하는 경우는 약관 위반 성격이 더 크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저작권자·플랫폼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용자 수만 늘어나는 결과라 문제 삼을 수 있는 영역이다.

재판매는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

PDF나 노션 템플릿을 구매한 뒤 원가나 저가에 되파는 행위는 단순 전달보다 복제·배포가 반복적·영리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엄격하게 볼 여지가 있다.

패트리온이나 유료 팬클럽 영상을 다운로드해 재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가를 받고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영리 목적이 인정돼 처벌 수위나 고소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