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가 덮친 비극…점검 나섰던 노동자들, 그날의 참사

“오늘도 다녀올게”…돌아오지 못한 약속

8월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를 따라 이동하던 7명의 노동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안전 점검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비탈면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오전 10시 50분,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이들을 덮쳤다.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일부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겨진 동료들은 "안전 확인하러 나왔다가 안전에 희생될 줄 몰랐다"며 오열했다.

승객은 무사했지만…코레일의 관리 책임 도마 위에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철도 운행은 즉각 차질을 빚었고, 경찰은 코레일의 안전 관리 책임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작업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계획 수립, 열차 운행 통제, 열차감시원 배치 등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은, 기본적인 안전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철도 운영자는 열차 간 충돌이 예견되면 시간 조정을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8도1876 판결). 이 판례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반드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기관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사고 발생 구간에서 기관사가 전방 주시와 제동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기관사는 선로 작업자 존재를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작업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또 제동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 역시 “기관차 운전자는 선로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 일단 정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조균석, 『형법주해 Ⅷ』 인용). 만약 이번 사고에서 기관사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작업 책임자의 의무와 현장 관리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민간 안전점검 전문업체 직원이었고 일부는 코레일 소속이었다. 따라서 현장 작업 책임자의 관리 소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작업 전 열차 운행 상황 확인, 안전 지시, 작업자 보호 장비 지급은 필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업자는 선로 작업 시 열차 운행 상황을 반드시 주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20. 10. 20. 선고 2019나41494).

만약 관리자가 이러한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 이후의 법적 의무와 과제

사고 직후 코레일은 즉각 복구와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철도안전법 제60조·제61조는 철도운영자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시설 복구, 국토부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역시 법적 평가의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니라, 체계적 안전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법정에서는 코레일, 기관사, 작업 책임자의 각기 다른 책임 비율이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반복되는 철로 참사, 무엇을 바꿔야 하나

철로 위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전을 확인하던 발걸음이 곧 위험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가 되풀이된다면,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도 다녀올게”라는 한 가장의 약속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현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비극적 사고로만 기록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