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2.5억 빚더미…개인회생 골든타임, 변호사들이 꼽은 최악의 수는?

학원 인수로 시작된 꿈은 사기 피해로 얼룩졌고, 2억 5천만 원이 넘는 빚과 곧 입주해야 할 오피스텔은 한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연체 한번 없이 성실히 빚을 갚아왔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는 결국 법률 상담 문을 두드렸다.

과연 그는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을까? 여러 변호사의 답변을 종합해 그의 탈출 로드맵을 그려봤다.

“팔아도 내 돈 아닌 권리금, 자산으로 잡히나요?”

사연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곧 양도할 학원에서 받을 권리금 4천만 원이었다. 이 돈은 애초 학원 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쓸 예정이었다. 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할 돈이 자산으로 잡혀 매달 갚아야 할 돈만 늘어날까 봐 그는 전전긍긍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산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해당 금액으로 아버지께 빌린 보증금을 갚는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변제계획안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법원에 자금 출처와 사용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변제금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입주 코앞 오피스텔, 재기 발판인가 족쇄인가

사연자의 발목을 잡은 또 다른 복병은 2년 반 전 청약해 둔 오피스텔이었다. 당장 10월 말 입주를 해야 하지만, 잔금을 치를 능력은커녕 늘어날 대출 이자를 감당할 길도 막막했다. 이 오피스텔이 자산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크게 뛸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변호사들은 이 오피스텔 문제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전 계약을 해지하면 자산에서 제외돼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지금 놓치면 향후 변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역시 “유지하면 부동산 자산으로 반영돼 변제금이 크게 높아진다”며 계약 해지를 통한 자산 축소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처분 여부가 회생 계획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인 셈이다.

가족 먼저 챙기면 회생 길 막는다…'편파변제'의 덫

“캐피탈이라도 받아서 아버지나 오빠 빚을 먼저 갚고 싶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에 사연자는 이런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최악의 수라고 경고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는 ‘편파변제’로,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회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며, 심할 경우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편파변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별적인 채무 변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수임료 아끼려다 전부 잃는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사연자는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도 혼란스러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고 봤다. 이장주 변호사는 “법무사는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소송이나 편파변제, 자산 다툼처럼 복잡한 사안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기 사건과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 역시 “개인회생은 법적 쟁점이 많아 변호사 선임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소송 대응과 법원 설득을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