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걸 철저히 속인 남친…억울하게 상간녀 될 뻔한 피해자 구한 조가연 변호사

진지하게 교제하던 연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여성. 극심한 배신감에 더해 상간녀로 피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사건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정교하게 구성,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위자료를 받아내고 상간 소송 위험까지 완벽히 해소했다.

"내 남자친구가 유부남?"…성적 자기결정권, 법원은 어떻게 보나

A씨는 진지하게 교제하던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인생이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조가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율)를 찾았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다. 판례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성관계 대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착오에 빠뜨려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명백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녀 소송 위험까지…조가연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설계

A씨를 괴롭힌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돼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A씨처럼 상대방의 기망으로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조가연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 연애 문제가 아닌, 혼인 사실 기망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법적 구조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제 경위, 기망 정황 등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송 제기와 동시에 합의를 염두에 둔 전략적 협상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결과는 신속했다.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자 상대방은 소 제기 한 달도 되지 않아 합의를 요청했다. A씨는 목표했던 수준의 위자료를 받고, 상간 소송 불안감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금전적 보상을 넘어 억울함과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