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담보 대출'에 2300만원 넣고 이더리움 보냈는데…전 계좌 동결, 범죄 연루된걸까?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코인 담보대출'에 지원한 A씨. 안내에 따라 2,300만원을 입금하고 시키는 대로 가상화폐를 사서 보냈다.

그러나 대출은 미뤄졌고, 얼마 뒤 A씨의 모든 계좌는 지급 정지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A씨는 불안에 떨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묶이고 사기 공범으로 몰릴 처지에 놓인 A씨.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래내역 필요하다'는 말에 2300만원 넣었더니…계좌 동결

A씨는 '무직자 전형 코인 담보대출'이 있다는 말에 대출을 신청했다. 업체는 거래소에 가입한 뒤 A씨 계좌로 2,3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이후 이 돈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해 자신들이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면, 코인 거래 내역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키는 대로 따랐다.

하지만 대출 실행은 계속 미뤄졌다.

업체는 'FDS(금융사기 탐지 시스템) 때문에 송금이 안 된다'는 등 알 수 없는 말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돌연 지급 정지됐다.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사기 방조' 혐의 벗는 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설명하신 상황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코인담보대출' 형태의 사기 수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직자 대상, 고액 대출등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 역시 "의뢰인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투자사기의 피해자로 보이며, 동시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어 피해자이자 잠재적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당장 계좌 동결을 푸는 것보다 사기 공범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한번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신고가 들어가면 은행에서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서'가 없는 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는 게 보통"이라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보다는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혐의를 완전히 깨끗이 벗는 데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피해자' 신고부터…대화·거래내역이 핵심 증거

변호사들은 A씨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신속히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단순 피해자임이 입증된다면, 계좌 정지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본인의 피해 상황과 경위를 정리한 자료(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거래소 이용내역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범죄 집단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연락을 받고 어떻게 지시받아 움직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증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경찰에 즉시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계좌 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본인이 사기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