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투자와 경제적 방치, 짧은 결혼의 최악 결말은 '빚더미 이혼'

"결국 제가 대부업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남편의 카드값과 집세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혼 1년 5개월 차 주부 A씨(상담자)는 남편 B씨의 독단적인 경제 활동과 무책임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고 주장한다.

독단적 투자와 채무 전가로 파국을 맞은 신혼

A씨와 B씨는 2024년 4월 24일 혼인신고 후 신혼집에 입주했다. 입주 초기부터 보증금 2,000만 원 마련을 위해 대출과 가족에게 의존해야 했다.

B씨가 1,300만 원, A씨가 700만 원을 부담했으며, A씨는 동생에게 500만 원을 빌려야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실질적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B씨보다 더 많이 부담했다.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트레이너로 전향했으나 세후 월급이 2개월간 87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B씨가 월 500만 원 넘게 벌고 있다는 말에 안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 지분에 1,2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은행 대출 7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집세, 공과금, 심지어 B씨의 카드값 80만 원까지 막아야 했다.

B씨는 투자금 마련을 위해 카드 대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B씨는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강행했다.

사업 투자금이 무산되자 B씨는 지인 부모님께 1,200만 원을 빌려 사용했다. 최근까지 B씨가 갚아야 할 잔액은 약 300만 원.

A씨가 월급을 받아 100만 원을 보태주었음에도 B씨는 약속과 달리 150만 원만 상환했다. 신혼집 보증금 2,000만 원(공과금 수리비 제외)마저 퇴거 후 B씨에게 지급되어 개인 사업자금으로 전용되었다.

결국 A씨는 2025년 9월 26일 새벽, B씨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씨는 현재 B씨의 경제적 무책임과 독단적인 행동을 주요 이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배우자의 독단적 '빚'도 공동 채무로 봐야 하는가

A씨의 사례는 짧은 혼인 기간(1년 5개월)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이 이혼의 주요 쟁점이 된다.

쟁점 1. 독단적 투자와 채무 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B씨가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여 A씨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대출 실행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무리한 투자 및 경제적 방치 등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단순히 수입이 줄거나 사업이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독단적 행동으로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쟁점 2. 재산분할 시 채무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재산분할의 핵심은 '빚'의 분담 문제다. A씨가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B씨가 투자금 마련을 위해 받은 카드 대출 등이 얽혀 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남편의 주식 투자나 사업 자금 대출 등은 남편의 개인 채무(특유채무)이므로 A씨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가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받은 대출은 공동 채무로 인정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 역시 "남편의 일방적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남편 개인 채무로 봄이 타당하며,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원상회복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쟁점 3. 경제적 기여도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A씨가 월세, 공과금, 심지어 B씨의 카드값까지 부담한 내역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A씨가 부담한 생활비와 대출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도 "선생님이 월세, 공과금, 남편 카드값까지 부담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 확보를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

A씨는 B씨의 경제적 무책임과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A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핵심 조치는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월세, 공과금, 생활비, 남편 카드값 등을 귀하가 이체한 금융거래내역과 남편의 투자나 사업을 반대했던 대화 기록(문자, 녹음)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A씨의 일방적인 경제적 희생이 명백하고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A씨는 자신이 부담했던 금액에 대한 반환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면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B씨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