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구원 명목으로 우주 강제 납치…'프로젝트 헤일메리' 스트라트, 한국 법정 선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든 해낼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중학교 과학 교사 그레이스에게 요원들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한다.

멸망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한다는 명분 아래, 총책임자 스트라트가 그레이스를 혼수상태에 빠뜨려 우주선에 강제로 태우는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2026)'의 충격적인 납치 장면이다.

전 지구적 영웅담의 서막을 여는 명장면이지만, 이 사건이 현실의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졌다면 스트라트는 어떻게 될까.

중형 피할 수 없는 '범죄 종합 세트'

법조계는 스트라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감금죄다.

마취제 등을 사용해 사람의 행동 자유를 빼앗는 것 역시 물리적·유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다수 요원이 동원돼 가혹행위를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지는 중감금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폭행(물리적 제압 및 약물 투여)을 통해 그레이스에게 '우주 탑승'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

다수 요원이 위력을 보였으므로 가중 규정이 적용돼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더불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상해죄가 추가된다.

스트라트는 법정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긴급피난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식은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며, 동의를 구하는 다른 수단을 배제했으므로 위법성을 조각받기 어렵다.

"우주에 있던 시간만큼 월급 내놔"… 막대한 민사 소송 불가피

형사 처벌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레이스는 억울하게 우주로 끌려간 대가로 스트라트와 요원들을 상대로 막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실수익(불법행위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이다.

법원은 실제 불법 감금 사건에서 피해자가 감금된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수익을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그레이스는 강제로 우주에 머물러야 했던 기간 동안 지구에서 교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월급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 약물 투여로 인한 치료비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다.

무엇보다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해 우주로 파견된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모든 배상 책임은 조직의 책임자인 스트라트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요원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물어내야 한다.

영화 속에서는 인류를 구한 아름다운 여정이었을지 몰라도, 법의 잣대로 본 스트라트의 선택은 중형과 막대한 배상금으로 끝맺을 최악의 불법행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