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 휴대폰과 유심 넘겼는데, 왜 경찰이 부르나요
대출받으려 휴대폰과 유심 넘겼는데, 왜 경찰이 부르나요
대가 받고 자기 명의 회선 넘기면 법 위반 소지
참고인으로 불려도 조사 중 피의자 전환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다 연결된 업체로부터 "핸드폰 요금만 잘 내면 문제없는 대출"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진행했다.
기존 통신사 회선으로 휴대폰 매장에서 기기변경과 신규개통을 통해 아이폰 2대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업체가 지정한 주소로 보냈다.
기기변경으로 받은 1대는 단말기만, 신규개통으로 받은 1대는 유심이 함께 배송된 것으로 A씨는 기억한다.
최근 A씨는 업자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나 소액결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사실만으로 전과 걱정을 덜어도 될까?
참고인 출석, 곧 피의자를 뜻하는 건 아니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현재까지 A씨를 범죄 혐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시작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참고인 조사 중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참고인은 말 그대로 진술을 듣는 절차이고, 피의자로 전환되려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본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개통 경위와 단말기·유심 전달 방식, 대가 수수 여부가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
단말기만 보낸 회선과 유심까지 넘긴 회선, 평가가 갈리는 이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와 무관하게,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통신회선을 타인이 쓸 수 있도록 넘긴 행위 자체를 규율한다.
따라서 통화·문자 내역이 없다는 사정과 별개로, 유심을 함께 보내 회선을 타인이 쓰도록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기기변경으로 단말기만 보낸 1대는 회선을 넘긴 것이 아니어서 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신규 개통 회선을 유심과 함께 보낸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라고 짚었다.
두 회선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전달 방식을 구분해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통화 기록 없는 번호, 전과를 막아줄 결정적 증거일까
A씨가 대리점에서 확인한 회선에 통화·문자 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회선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 세담 박재성 변호사는 "통화내역이 없다는 자료는 유리한 정황일 뿐, 회선 제공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선을 넘긴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구조라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가 남을 수 있다. 유심 분실 신고를 이날 접수한 경위 역시 조사에서 그 시점과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생활고에 따른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 요금을 완납하고 성실히 납부해 온 점, 보이스피싱이나 소액결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사정이 된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임성열 변호사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현실적인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라고 말했다.